“북반구 산업국, 기후재난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 취해야”
“북반구 산업국, 기후재난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 취해야”
  • 이창윤
  • 승인 2022.09.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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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글로벌 기후행동주간을 맞아 61개 아시아 종교·시민단체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G8 국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아시아 종교·시민단체는 24일 발표한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이들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전체 배출량의 7%밖에 되지 않는 남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북반구의 산업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 종교·시민단체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온상승의 마지노선 1.5도까지 0.2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불과 십수 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종교·시민단체는 이어 “북반구가 남반구에 남긴 탄소 발자국은 오늘날 남반구의 기후재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한 공정분담방식의 기후기금 지원 규모 결정 △남반구 국가의 생태적 부채를 고려한 개발도상국 부채 탕감 △남반구 국가의 기후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기금 조성과 개발도상국의 손실·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후기금 설립 △기후 기금을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제공할 것 △기후 적응 규모를 기후 완화 규모만큼 확대할 것 등을 북반구 산업국에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등 국제조직과 그린피스 동아시아(Greenpeace East Asia)·아시아지속가능발전시민사회파트너십(APSD) 등 아시아 지역 조직, 실천불교전국승가회·불교환경연대·신대승네트워크·가톨릭기후행동·원불교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종교·환경·인권단체, 인도·부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피지·네팔·캄보디아·태국·미얀마 등 아시아지역 종교단체와 풀뿌리 지역조직, 환경단체, 개발협력NGO, 보건의료단체, 노동조합, 농민조직,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글로벌 기후파업이 있는 2022년 9월 23일, 우리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북반구의 산업국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세계 평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시기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섭씨 1.3도 상승했다.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온상승의 마지노선 1.5도까지 0.2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의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불과 십수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고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이미 빠르게 녹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북극 빙하가 녹는다면 2100년 전에 사라질 것이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의 대륙 빙하, 즉 만년설도 빠르게 녹으면서 홍수, 산사태, 물 부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뭄, 섭씨 50도에 이르는 폭염, 그리고 산불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을 낸 파키스탄의 최근 전례 없는 규모의 홍수 피해는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들이 남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세계 인구 중 50%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전체 배출량의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반구에 있는 천연자원과 인간의 삶에 대한 착취는 북반구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반구의 소수 부유한 국가들은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자재, 에너지, 토지, 노동 등의 형태로 매년 10조 달러 상당의 가치를 추출하고 있다. 게다가 식민지 시대, 북반구가 남반구에 남긴 탄소 발자국은 오늘날 남반구의 기후재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의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산업국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국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이용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기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남반구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북반구 산업국의 약속은 기존의 개발 원조와 분리되어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산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패했다.

기후 기금과 별개로, 우리는 산업국들이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손실과 피해를 위한 추가 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17~2019년 전 세계 화석연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간 보조금은 5,540억 달러였으며 2020년 전 세계 연간 군사비 지출은 2조 달러였다. 이는 선진국들이 기후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공적 자금의 일부만 용도 변경한다면 연간 1000억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북반구의 산업국은 산업혁명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한 공정부담 방식을 통해 기후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약속한 기후 기금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남반구에 대한 생태적 부채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인 우리는 북반구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 재앙으로 인한 남반구 사람들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산업국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

2. 산업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한 공정분담방식을 이용하여 기후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라

3. 남반구 국가에 대한 북반구 국가의 생태적 부채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라.

4. 남반구 국가들의 기후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개발 원조 자금과는 별도로 기후 기금을 조성하라. 또한,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후기금을 설립하라.

5. 개발도상국과 작은 도서국의 기후 기금을 대출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하라.

6. 기후 적응의 규모를 기후 완화의 규모만큼 확대하라.

2022년 9월 24일

■ 참여단체

국가별
1. Agrisud International Cambodia / Cambodia
2. Asian Dignity Initiative (사단법인 아디)/ S. Korea
3.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a
4. Atisha Dipankar Peace Trust Bangladesh / Bangladesh
5. Autism support Association of Bangladesh / Bangladesh
6. Awaj Foundation/ Bangladesh
7. BADHON MANOB UNNAYAN SANGSTHA/ Bangladesh
8. Bhutan Soul Farmers / Bhutan
9. BNSK- Bangladesh Nari Sramik Kendra(Bangladesh Women Workers Association)/ Bangladesh
10. BRAC Bangladesh /Bangladesh
11. Buddhist Environmental Solidarity (불교환경연대) / S. Korea
12. Catholic Extinction Rebellion Korea(멸종반란한국) / S. Korea
13. Ceylon Institute of Builders / Sri Lanka
14. Center for the Study of Cultures and Social Change, Muhammadiyah University at Surakarta / Indonesia
15. Centre for Environment Education/ India
16. Climate Christian Solidarity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 S. Korea
17. Climate-Crisis-Strike of Namyangju (기후위기 남양주비상행동/ S. Korea
18. Eastern University of Sri Lanka / Sri Lanka
19. Eco-dharma group from Melbourne Zen Group / Australia
20. Economic Empowerment of Rural Single Mothers / Fiji
21. Ecosophialab (생태적지혜연구소)/ S. Korea
22. EMPOWER INDIA / India
23. Feminist League / Kazakhstan
24. FIAN Sri Lanka / Sri Lanka
25. FOUNDATION OF HIS SACRED MAJESTY / India
26. Green Asia Network(푸른아시아) / S. Korea
27.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in Korea (가톨릭기후행동)/ S. Korea
28. IMA Research Foundation / Bangladesh
29. Incorporated Organization Shilcheon Bulgyo(실천불교승가회)/ S. Korea
30. Independent Individual freelancer named Hitesh BHATT & MS JALPA PATEL-INDIA./India
31. Institute for Women Empowerment (IWE) /Indonesia
32. Kalyana Mitta Development Foundation / Myanmar
33. Konfederasi Serikat Buruh Seluruh Indonesia (KSBSI_인도네시아 노동조합) / Indonesia
34.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환경운동연합) S. Korea
35. Legal Rights Forum/ Pakistan
36. Migration to Asia Peace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 S. Korea
37. Minority Rights Organization / Cambodia
38.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 Nepal
39. New Bodhisattva Network (신대승네트워크) / S. Korea
40. Order of Friars Minor Hong Kong JPIC Group / Hongkong
41. OFM JPIC (작은형제회JPIC) / S. Korea
42. Pagoda Meditation Centre / Sri Lanka
43. Paropakar Primary Health Care Centre / Nepal
44. Pyeonghwayeolcha Tago Pyeong-yang-gaja Jaedan / Sri Lanka
45. Right Livelihood College Bangkok / Thailand
46. Rotary Peace Center Makerere University / Uganda
47. SocialFokus / Hungary
48. Sripalie Contractors (pvt)Ltd / Sri Lanka
49. Sukaar Welfare Organization / Pakistan
50. Towards Organic Asia / Thailand
51. UDYAMA / India
52. University of Kelaniya Sri Lanka / Sri Lanka
53. WonEco Network (원불교환경연대 )/ S. Korea
54. Yeongdeungpo Urban Industrial Mission(영등포산업선교회)/ S. Korea

Regional (대륙/지역 단체)
1. Asia Civil Societ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PSD)
2. Change Initiative / Asia
3. Greenpeace Southeast Asia / Southeast Asia
4. Inter-religious Climate and Ecology Network / Asia and Pacific
5. Network for Ecovillage Emergence & Development in the Sahel (REDES)/ Africa
6. OFM EAC JPIC / East Asia

글로벌 단체
1.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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