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만 불자들의 꿈을 앗아갔다. 그토록 염원하던 동국대 로스쿨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법학위원회는 30일 로스쿨 가인가 학교로 수도권 15개와 지방 10곳 등 모두 15곳의 대학을 확정, 청와대와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거쳐 31일 오전 11시 로스쿨 가인가 대학을 발표키로 했다.
동국대는 근소한 점수차로 수도권 15개 대학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틀리다"고 말해 동국대와 불교계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1천만 불자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었나
이번에 잠정 확정된 대학들은 서울권의 경우 서울대,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등 15곳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독교계은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있다. 천주교계열은 서강대, 경희대로 각각 2개의 대학씩을 인정해줬다. 유교계열의 성균관대와 원불교계열의 원광대도 로스쿨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천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 종교이자 전통종교인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배제했다. 천만명의 불자들이 운영하는 동국대학교에서 법조인 한명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은 불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은 유형의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형의 사회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대학의 생명줄 중의 하나인 로스쿨 문제는 종교간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했어야 옳았다. 31일 오전11시 최종 발표에서 동국대가 배제된다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이론은 헛구호에 그치는 셈이다.
법학교육위원회 평점 적용 기준은 과연 정당한가
30일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심사 총점은 1,000점으로 교육목표 40점, 입학전형 60점, 교육과정 345점, 교원 195점, 학생 125점, 교육시설 102점, 재정 55점, 관련학위 과정 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 등이다.
교육과정과 교원영역 점수가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고 심사 결과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특히 법조인 배출실적 및 교수 연구실적, 외국어강좌 개설정도, 강의능력 등의 항목이 로스쿨 유치를 결정지었다.
심사기준에서 법조인 배출실적 배점은 총점 1,000점 가운데 25점(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 15점, 최근 5년 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합격자수 10점)으로 미미했지만 대학별 편차가 커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별 사시 합격자수는 서울대 1,685명, 고려대 832명, 연세대 548명, 성균관대 289명, 한양대 282명, 이화여대 206명, 부산대 142명, 경북대 107명, 경희대 84명, 전남대 76명, 서강대 72명, 중앙대 69명, 한국외대 68명, 건국대 53명, 전북대 38명 등이다.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듯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대학별 정원도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ㆍ이화여대 각 100명 등 상위 5개대 순위대로 결정됐다.
그러나 사시 합격자수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아냥을 자초했다. 이전부터 '대학 줄세우기' 또는 `과거 실적위주의 평가'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에 합격자수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는 것은 우수대학이 할일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정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와 동시에 각 대학들의 평점도 공개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 정식인가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정치 지형도에만 충실한 총무원은 그동안 뭐했나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가인가 대학 내정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불교닷컴에는 불자들의 탄식과 아쉬움을 담은 전화가 빗발쳤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목소리는 총무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었다. 물론 동국대의 위상 약화와 총장 등 책임자에 대한 비난도 없지 않았다.
조계종 소식에 정통한 한 불자는 "종정 스님과 예경실장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간곡하게 동국대 로스쿨을 요청한 것을 해인사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한 때 동국대 종합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불자는 로스쿨 가인가 보도로 불교계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 총무원 부장단들이 단체로 중국 여행을 떠났던 사실을 예로 들며 "이들은 동국대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무원 부장단들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평일을 3일씩이나 끼고 4박5일동안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한 불자는 밤늦게 로스쿨 탈락 소식을 듣고 모 부장스님에게 전화해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을 확인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스님들은 중국의 폭설로 인해 29일 밤늦게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불자는 "신정아 사건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특히 변양균까지 끌어들인 총무원장 측근들을 보면 로스쿨을 돕기는커녕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당시 종정스님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때 지관 스님도 배석했었다"며 "오늘 오전 소식을 듣고 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긴급종무회의를 열어 가능한 로비채널등을 다 동원했다. 정치적 역학 관계때문에 로스쿨을 총무원에서 도우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스님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장스님들의 중국행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의곡사 수법기념비 관련 출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완벽하게 로스쿨 인가 준비했었나
이번 심사결과 41개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원분야 세부 심사기준에 포함된 교수 연구실적(50점),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 외국어강좌의 개설 운영정도(10점) 등의 항목도 배점은 그리 높지 않지만 대학별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력 부분에서 합격자 수 못지 않게 교원수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동국대는 이사회의 파행으로 로스쿨 실사단 방문이후에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도 신정아사건의 후폭풍이었기는 하나 이사회의 불협화음 때문이었음을 둥국대학교는 인정해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있어서도 동국대의 지원이 타 대학에 비해 좋았는지, 공부여건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로스쿨 정원이 한 때 1,500명으로 발표되면서 동국대 내부적으로 인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때 준비가 주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인가의 1차 시한은 31일 오전. 그러나 9월중에 최종 인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동국대 종단 나아가 전체 불자들의 결집된 힘과 노력을 보여주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