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종교편향 추궁에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개인 생활에서 드러나고 공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법관이 된 이후로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을 추호도 잊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어긴 행태가 있었다. 후보자가 재판장이 되었을 때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이 보면 ‘내가 불리한 것이 아닐까’ ‘재판장이 법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관이 된 이후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개인 생활에 드러나고 공적인 것에도 (종교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의 ‘울산 성시화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서울 시장 시절 ‘서울시 봉헌 발언’과의 차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성시화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하나님에게) 어느 도시를 드린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와 관련한 퇴각 결정과 이행강제금 판결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추궁했다.

최 의원은 “김진숙 한진중공업 사건이나 여타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했다는 판결 태도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을 크레인에서 빨리 내려오게 하려고 (김 후보자가) 이행 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 판결했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그들의) 절박한 사정 이유 들어주지 않을 때 (그들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았냐”며 후보자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헌법에 보면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그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노동자에게 더군다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하루에 1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심에 맞느냐”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피신청인의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교회의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또, 부산지역 개신교단체들의 신년 하례회 자리와 울산지법원장 부임 후 교계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각각 부산과 울산의 ‘성시화’를 언급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배임 사건 판결과 4대강 낙동강 구간 판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다.

한편,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최재천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크리스천투데이에 전화를 걸어 “본인은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불교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