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공사방해' 지율스님 유죄 확정
`고속철 공사방해' 지율스님 유죄 확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4.2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업무방해 혐의 인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반대했던 지율 스님에 대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 스님은 2003년 정부가 천성산을 관통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뒤 원효터널 공사를 재개하자 2004년 3월 공사현장에 나가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6월까지 여러 차례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님은 2004년 10월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1심 선고가 이뤄졌다가 27개월 만인 2007년 1월 항소심에 처음 나왔고 다음 달인 2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