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드라이브·지도층 솔선수범 강조
개혁 드라이브·지도층 솔선수범 강조
  • 不 進
  • 승인 2009.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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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교계 대통령 신년연설 무엇을 주시해야하나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을 20여일 앞당겨 2일 실시했다. 경제 위기의 극복과 21세기 신국제질서 하에 세계중심국가로의 대한민국 건설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상경제 정부체제’로 운영함을 천명했으며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무려 8회에 언급해 중앙보다는 지방,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였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그간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재원 창출과 환경 파괴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실업자 대책, 학교설립, 임금지원을 위한 수십조에 달할 재원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4대강 개발로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바 4대강 개발은 ‘국토를 산과 강 그리고 강수가 최종 유입되는 바다의 모든 것까지 사전 영향평가와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엄청난 환경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솔선수범적인 대안이 부재했다.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단결과 희생을 주문했다. 국가에는 경제 이외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국가 사회전반에 대한 진단과 비전 제시가 없었다. 경제가 회복되면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향상될 것이나 금융, 증권, 부동산 등 중요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과 방향제시가 내용에서 빠졌다.

규제를 일시에 풀 경우 환경 파괴와 난개발, 향락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대북 제안 역시 일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 남북경색을 완화할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청와대 등 경제관련 고위급에 대한 인적쇄신 등 정부의 자체 분위기 쇄신 안 등 공직사회에 긴장을 주는 직접적인 내용을 넣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정연설은 올 한해 국정운영의 기조이다. 이번 연설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법치주의 천명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단속 ▲예산확보를 위한 후속조치와 부작용 ▲민생사범 단속을 위한 사법 경찰력의 활발한 활동 ▲교육개혁에 따른 저항 ▲위기극복 노사문화 재정립에 따른 노측의 일방적 희생에 따른 저항도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천이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점들을 강조했다. 개혁의 현장저항세력에 대한 예고성 일침일 수도 있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강력한 사정도 예상된다.

특히 불교계에 있어서 ‘불법대선자금 절연’과 ‘지도층과 헌신과 솔선수범’에 대한 언급은 불교지도자들이 각별히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올해는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루는 해다. 불교계의 긴장과 철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신년연설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불교와 중생을 위한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적 각론을 마련하는 것이 종교인의 참된 자세일 것이다.

대통령의 조기 국정연설은 경제위기에 따른 나름대로 정부의 각오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순차적인 분야별 정밀한 진단을 실시,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함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不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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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2009-01-02 14:16:04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자신이 서울시장시절 데리고온 부시장이 청계천 복구하면서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5년형이 확정된 사람을 특별 사면하여 죄를 면제해 주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 영입하는 짓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치주의는 이명박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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