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에 ‘회계 투명성’ 압박…한국노총 “종교단체에도 똑같이 하라”

시간이 갈수록 노조를 향한 정부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강제하고 노조비 세액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거라 금방이라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종교단체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률도 모두 시행령입니다.

즉, 노조든 종교단체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개의 창문이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두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할텐데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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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종교부지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

재개발재건축사업지에서 그동안 종교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랑제일교회의 사례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잘 합의되었다고 생각했던 장위10구역은 또다시 전쟁으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재개발 종교부지 보상방안에 대한 내부지침을 정리해두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종교부지 보상 극대화를 기치로 걸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체들도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외부보상에서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건 논리적 모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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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종교문화유산 지원 조례, 전북서 제정 앞둬

종교에 대한 국고지원은 크게 운영지원, 시설지원,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재유지보수에 대한 운영지원은 둘째치더라도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건 시설지원과 행사지원입니다.

시설은 다른용도로 전용되고 타종교인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행사는 특정종교의 포교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워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전라도를 중심으로 행사와 시설에 대한 첨예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용되고 또 일부는 재고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각기 다른 종교단체가 서로 견제하다보니 정리가 되는거 같기도 합니다.

종교간 다툼으로 국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기 전에 주무부처가 외부기관용역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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