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총선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맞아 또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투표소를 설치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각종 종교편향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자 청와대 총리 장차관 등이 나서서 종교편향을 근절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적인 개선을 선관위에 요청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28일 국가인권에 따르면 30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소 2,189개 가운데 397개(18.1%)가 종교시설 안에 설치됐다. 397개 투표소 중 개신교계는 360개(90.7%)였으며, 천주교가 27개(6.8%), 불교는 4개(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안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며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원치 않는 유권자는 투표행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할 때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선관위에 권고했는데도 이같은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소의 23.1%가 종교시설에 설치돼 있었으며 지난 4월 총선에는 19.2%였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8.1%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달 초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편향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