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영담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이동명판사는 7일 동국대 교수회장 정재형 교수(영화영상학과)가 영담 스님은을 상대로 제기한 동국대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14일 소장을 통해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대표성을 결여한 교수들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그들이 개방형 이사(영담 스님 등)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했고 ▲영담 스님의 경우 재적 승려로서 반드시 종단의 추천을 거쳐야 함에도 추천이 여의치 않자 종단추천이 필요없는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편법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위축하는 대학평의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없다는 점은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학교이사 13인 중 적어도 9인은 조계종단의 추천을 받은 재적승려로 구성되어야 함이라는 의미이지 재적승려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불허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일부 종책모임들이 영담 스님의 개방형이사 추천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 학교의 정관보다는 사립학교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소장에서 또 "전임자인 성오 이사의 후임으로 영담스님을 선임함에 있어 정관상 결원발생 2개월 이내에 보선해 전임이사의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해야하나 의도적으로 1년6개월을 기다려 새로운 임기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한 하자로 인해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천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고 이사회 구성원의 총의가 확인되는 이상 결원 보충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를 무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영담 스님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됐는데 영담 스님은 징계사건의 상대방으로서 징계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니 영담 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었다.

이동명 판사는 "신청인(정재형 교수)의 이사회결의 무효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해당 징계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위원의 제척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의 상대방인 피신청인 영담 스님이 징계위원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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