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가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해사와 소속 말사에 배당된 문화재 보수예산 전액을 삭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2월 진행된 200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은해사에 대한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가운데 시보조금 2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이미 배정돼 있는 국비와 도비까지 전액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은해사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에는 총 8건, 국·도비를 포함해 10억5천여만원이 배정됐었다.
영천시의회가 문화재보수비를 삭감한 이유는 은해사가 주차관리권을 요구하는 등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에 관한 시책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은해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영천시의회 횡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은해사대책위는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위해 40%에 해당하는 은해사 소유부지를 제공했다"며 "부지를 제공한 입장에서 주차관리권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빌미로 예산을 삭감한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천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문화재보수비 삭감을 비난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 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은해사 일대 부지에 2009까지 1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지난 7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나, 은해사와 주변 상가 등이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아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은해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영천시의회 횡포에 대한 성명서 영천시의회는 최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와 말사의 2008년도 문화재 보수예산 중 국·도비 1,048,214천원, 사찰부담 112,500천원 중 시부담 265,500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는 전대미문의 횡포를 자행했다. 그렇다면 영천시 의회의원 누구하나 문화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는가. 설령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찰도 아닌 모든 사찰의 문화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영천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삭감 명분인 은해사 집단시설사업 비협조에 관하여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동 사업은 물론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 협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토지도 은해사 부지로써 기공 승낙을 해주어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이 비협조란 말인가. 토지 보상금의 경우 영천시는 오히려 예산부족을 이유로 맨 마지막으로 수령토록 본사에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은해사와는 한마디 상의나 협의 또는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더구나 본회의 의결도 있기 전에 언론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보도케 한 것은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문화재 보수를 비롯한 문화재 보존사업은 은해사를 비롯한 전통사찰만의 책임이거나 의무가 아니다. 국가에서 전통문화의 유지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해사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양 만행을 저질렀다. 영천시의회 금번 만행은 의도적으로 불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는 무지한 계획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자치의회 의원들은 소속 자치단체의 각종 발전계획과 더불어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지역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전력함이 본연의 임무일진데 현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과연 영천시민과 영천시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천시의회는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계층 간 지역민간의 다툼을 조장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또한 성직자이기에 앞서 영천시민으로서 영천시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탄생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민의를 외면한 채 몇몇으로 구성된 소수의 횡포로 국가적 사업을 방해하는 초유의 의결을 자행한 영천시의회 의원의 행위를 규탄한다. 타종교에 비해 문화재 보존사찰과 전통사찰은 정상적인 종교교화사업에 엄청난 법적 제한과 장애를 받으면서도, 조상의 얼이 숨 쉬는 민족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이라는 대의에서 모든 것을 감수해오고 있다. 문화재란 국가와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무지와 횡포로 인하여 중단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영천시의회는 삭감한 2008년도 문화재 보수예산을 즉각 환원하라. 2. 은해사와 본·말사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한 영천시 의회의 폭거는 용납할 수 없다. 3. 이번 폭거의 주동자는 「주민소환」과 같은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4. 향후 전개되는 사항의 모든 책임은 영천시의회에 있음을 천명한다. 5. 영천시는 영천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라. 6. 은해사 본·말사 주지와 신도 일동은 상기 폭거와 무지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참회를 요구한다. 7. 영천시 의정과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감시 모니터단을 결성 운영한다. 불기2551(2007)년 1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대책위원회 일동 |
우리종단의 시절인연 인가봅니다.
교단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지요!!
일개 본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