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염두해 만든 법이다. 이는 조계종의 제도상 정체성이 드러난 부분이며, 선학원이 독자적인 종단 기능을 하면서 만든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현응 스님이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이 선학원을 겨냥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16대 중앙종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불교광장(대표 지홍 스님)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응 스님은 이날 ‘종단 정체성 확립 및 법인관리법 추진 및 과제’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연했다.

그동안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종헌 9조 3항이 종도 권리를 제한하고 법인관리법이 선학원을 겨냥한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응 스님의 발언은 ‘법인관리법’이 종헌 9조 3항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며, 이는 선학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응 스님은 이날 강연의 시작을 “종단 정체성 확립과 법인관리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종단 정체성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법을 제정한 이유와 법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이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전통종단이며, 나머지 종단은 전통종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종단협서 다른 종단과 활동하지만 조계종이 유일무이한 정통종단”

현응 스님은 “한국불교는 200여 개의 종단이 난립하고, 이 가운데 ‘조계종’ 명칭을 쓰는 종단도 80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이 여러 조계종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고, 조계종을 장자종단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쓰면 차자 종단 삼자 종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된다. 여러 종단을 인정해야 장자종단이라는 말이 성립된다”며 “자칫 종단이 규모만 다르지 다 같은 종단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장자종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삼가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이 다른 종단들과 종단협 구성원으로 행사와 사업 등 함께 활동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이 전통교단으로 한반도에 유일무이한 종단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일반적인 교단은 많지만 전통교단은 조계종뿐이다. 전통교단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이 땅에 형성돼 현재까지 전래된 사찰과 임야등 부동산, 성보, 우형의 역사적 전통을 모두 승계한 조계종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은 하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가톨릭이 하나의 유일무이한 교단 이듯이 조계종도 유일무이한 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특성을 7가지로 정리했다. 종무원 조합 특강을 비롯해 각종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응 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 이 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형성된 자산을 국가법률에 의해 승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종단이 조계종이다”며 “어느 종단도 그렇게 하지 못하며 법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재산은 공적 소유”

이어 “조선시대까지는 국가가 승적을 관리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사찰과 인사권을 가졌지만, 1962년 종단이 출범한 후 승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이 조계종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한반도 내(남한 지역) 모든 전통사찰과 승려 신도를 하나의 종헌종법으로 규율하고 운영하는 단일종단 단일승가가 조계종이다”고 했다. 또 “교단의 주축은 승가가 청정한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돼 운영하는 종단이 조계종이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사찰의 부동산 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적소유와 공동관리를 하는 종단으로, 이를 종헌종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성은 어느 불교단체와 불교종단을 표방하는 단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종헌에 대중포교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교를 사회와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이사무애와 정혜쌍수,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종교적 이념과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특성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정체성을 사상과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제도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현응 스님은 종헌 제1조의 내용을 환기하면서 “조계종의 역사와 기원을 9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스님으로 본다면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사찰이 종단 역사 속에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통일시대에 대비해 삼국시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승계하는 종단이 조계종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불교를 바탕으로 종지를 삼더라도 화엄종 사찰이나 천태계통의 사찰 등 모든 불교역사의 유산을 조계종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머지않아 대비해야 하고 법인 문제와 재산권 문제 등 차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중앙종회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종헌 9조 종단 제도적 정체성 잘 드러나”

현응 스님은 “우리 종헌이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조계종단이 한반도 전체의 한국불교의 자산을 승계하는 종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국가의 세금 문제나 경내지 획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종헌은 제도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종헌 9조 1항은 종단 승려는 독신 청정 비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다”고 했다.

이어 “종헌 9조 3항은 종단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할 때 반드시 종단에 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하도록 한 것은 종단 제도상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다”며 “종헌 9조 3항의 경우 종단 자산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현응 스님은 종헌 9조 3항을 바탕으로 법인관리법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현응 스님은 “왜 종단이 법인관리법을 만들어 법인을 관장하려 하는지, 왜 법인이 이에 반발하고 수용하지 않고 탈종까지 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은 종헌 9조 3항에 근거해 만든 법이다”며 “발단은 94년종단개혁 당시 개혁입법이었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학원을 염두에 둔 법이다”고 했다.

이어 “법인관리법이 선학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법인들도 포함됐지만, 발단은 선학원이 독자적인 종단기능을 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선학원이 종단 스님들이 창건한 사찰의 등록을 받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 주지들이 분담금도 내지 않고 종단과 관련없이 살아가면서도 도제들은 종단이 수계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학원의 종단 기능이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94년 개혁 때 종헌 9조 3항을 신설해 법인을 종단과 연계하도록 한 것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은 주지라고 하지 않고 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면서 종헌 9조 3항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권리를 제한하고, 종무원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늘 합의가 되지 않아 세부 사항을 종법으로 정하지 못했고, 법인법도 만들지 못해왔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법이 보편적 합의가 어려웠는데 이는 이면의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깔려 90년대 말까지 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002년 정대 총무원장 당시 선학원과 합의해 사찰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타결을 봤지만, 종단에서 보면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선학원은 종단 소유…이사 1/4은 수좌 스님들에게”

현응 스님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이 사찰 등록을 계속해 받았고, 음성적으로 종단 스님들이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하고 조계종 승적을 취득할 수 없거나 타종단 승려의 사찰까지 등록하고 심지어 무속인까지 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이 비구 수행승 250여 명을 돕기 위한 상조회인 선우공제회로 출발한 만큼 선원 스님들을 위해 상조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을 조계종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를 전국의 사찰이 토지와 재산을 출연해 만든 것처럼 선학원도 조계종 사찰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종단이 만든 동국대는 종단 관장 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사와 감사 등 인사도 종단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학원은 언제인가부터 종단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이 종단의 관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종단 기능을 하는 선학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인관리법이 만들어졌다”며 “선학원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바롭잡기 위해 법인관리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응 스님은 “일부에서 법인관리법을 제대로 만들었나, 왜 시시비비가 이는 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사찰을 보유한 법인이나 사찰법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며 “유일하게 법인관리법이 문제 삼는 곳이 선학원이다. 대각회는 용성문도회 차원에서 설립됐고, 한마음선원도 종단이 출연한 재산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직 동국대학교와 선학원이 종단 재산이 출연돼 설립된 법인이며, 동국대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선학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법인관리법에 선학원 이사 1/4을 종단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수좌 스님들을 이사로 참여시켜 선학원의 본래 취지를 살피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도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은 국가법령에 의지해 종단이 추천하는 이사를 막고 사찰등록도 받으면서 탈종계를 제출했고 때문에 이사장 법진 스님이 멸빈에 처해진 것이 팩트이다”고 했다.

사찰보유법인으로 탈종계를 제출한 법보선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응 스님은 “재단법인 법보선원은 선풍진작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종단이 관장할 권리가 없고, 법보선원에 대해 종단이 논의한 적이 없다. 법인관리법에 의해 인사권이 침해받는 지도 알 수 없다”며 “법보선원 문제는 선학원과는 다른 것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의 주인이 조계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님은 “16대 중앙종회를 개원하면 각종 사업을 점검해 추진하게 될 것이다”며 “선학원과 관련한 사항을 종단적으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학원의 주인이 조계종이다는 대종단 입장을 천명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동국대학교의 주인이 조계종 이듯이 이런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며 “선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사는 왜곡되고 날조돼 있다”며 “선학원을 만들 때 인사동의 범어사 포교당을 처분한 돈으로 만들었고, 선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안 돼 범어사 포교당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선학원 귀속시킬 특위 만들어야”

또 “많은 스님과 사찰이 선학원에 재산을 출연했고 범어사는 일시 명의신탁했다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선학원 홈페이지에 나온 역사는 재산권 등 법적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굴절시키고 변경한 것이다”며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를 종단입장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에 선학원 관련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현응 스님은 “중앙종회는 여러 가지 특위를 운영한다. 선학원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종단이 선학원의 주인이 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선학원과의 문제는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대수의 대중이 선학원에 항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단이 법적 주체가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종단이 선학원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역사와 근거를 내세워야 하며 시각적이건 내용적이건 이에 대해 종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법인관리법은 선학원만을 겨냥한 법이 아니며 사유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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