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 문방위원들은 3년의 입법 공백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의 제정과 관련해 일부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전 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다. 이들의 로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미디어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한다. 그 조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일부 지역 민방들은 방송광고를 대행할 미디어렙이 지정되지 않아, 광고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 방송의 경영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다.
여야는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 등 중소방송사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을 지킨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미디어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엄한 국민적인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12.1.9
종교방송협의회(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