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치학적 구도가 형설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성패 여부를 떠나, 향후에도 기존의 대남 및 외교정책을 고수한다 해도 사람이 바뀌고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정치학적 장악에 무능과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정부의 공식조문단이 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거나 국방위원장의 죽음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차원에서의 조의의 의미를 넘는 큰 소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선 정부의 공식조문단이 단장과 수행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면 이들은 평양 현지에서 북측의 고위급을 만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으며, 주변의 고위급과 조우해서 분위기 등 생생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들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의중을 나누고 떠 볼 수 도 있다.

한마디로 공개된 스파이들을 평양에 안전하게 보냈다 귀환시키는 일을 MB정부는 포기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더 이상 거론치 않으나 정부공식조문단은 실 보도는 득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국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타 민간인 들이 갔다 오면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치욕을 MB정부는 당할 것인가?

미국정부도 김정은을 공식거명하며 뉴욕의 대북라인을 가동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서거 직후 정부에 공식조문단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대북 '휴민트(HUMINT: human intelligence)가 부재하다는 보도다. 정부나 정보기관은 무엇이 국익이며 해야 할 일인지 바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곳, 그 중심에 우리 측 사람을 심어놓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