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암사, 조계종 소속 맞나 확인하라”
대법원 “선암사, 조계종 소속 맞나 확인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24 13:0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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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태고종 해묵은 소유권 분쟁에 ‘조계종 승소 원심 파기’
법원 “독립된 사찰 실질 누가 갖고 있는지 실제 모습 판단해야”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대법원이 조계종의 선암사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종단의 소유를 인정하려면 현재 선암사가 어느 종단에서 운영하는 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은 현재 사찰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조계종이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순천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암사가 위치한 전남 순천시 승주읍 일대 토지는 불교재산관리법 절차에 따라 종단 등록 과정에서 선암사도 조계종 소속으로 제출돼 조계종의 소유였다.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 과정에서 순천선암사는 태고종이 점유해 종단의 교육수계 도량으로 활요하고,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이 주석까지 하면서 태고종이 관리해 왔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갈등에 정부는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지난 2008년 태고종의 승인(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부지 일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 이에 조계종 소속 선암사 측은 문화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순천시와 태고종은 조계종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조계종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해당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그친다"면서 "관리 대상인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재산관리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소송의 쟁점을 소송을 건 당사자, 즉 조계종 선암사의 당사자 능력을 문제 삼았다. 또 피고인 순천시가 야생차체험관 소유에 적법한 근원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 주체(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암사가 오랫동안 한국불교태고종에 의해 관리되는 ‘태고종 선암사’여서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장기간 분규를 계속하는 사안에서, 독립된 사찰로서 실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순천 선암사 대웅전.
순천 선암사 대웅전.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16년 7월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가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위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 준 판단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법원은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조계종 선암사가 패소한 이번 재판은 법원이 국가권력과 법률(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인정된 조계종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찰 구성원의 총의가 없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었다. 이 같은 판단은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민법’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사찰 소유권’ 역시 역사성과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비구 종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조계종단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면서 큰 혼란이 야기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순천 선암사를 조계종 선암사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나’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다른 쟁점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는가’였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점유권’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광주지법의 판단과 맥락이 같다.

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재판부가 관청과 국가기관과의 관계 및 기존의 판례를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최근 신설교회와 사단법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태고종이 제출한 당시 대중의 명부 등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찰의 소유권 분쟁에서 구성원의 총의가 해당 사찰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이 순천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 소유권을 최종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계종은 다시 한 번 종단 정체성의 붕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순천시가 태고종 허가로 세운 야생차체험관 마저 철거되지 못하면서, 조계종은 선암사 소유권 상실은 물론 종단 정체성 붕괴, 25개 교구본사 중 미입주사찰이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 선암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1심 판결과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5년 여 동안 끌어 온 2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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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 2021-01-03 14:07:53
대처나 비구나 스님자체가 되려하지 않는다~~ 시대에 맞게 사는게 지혜이며 깨달음인데 오히여 역행하는 종교는 살아남지 못한다. 불교뿐 아니라 모든종교가 그렇다~~ 눈에 보이는것에 갑론을박을 따지는 시간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길....

달달박박 2021-01-03 00:17:19
하나만 물어보자. 조계종은 비구라고 하는데 진짜 비구 맞느냐? 조계종 사미들은 비구계를 받을 때 정말 부처님이 설하신 비구계를 지키려고 계를 받는 것이 맞느냐? 혹시 비구계 내용을 모르고 받는 건 아닌지? 비구계를 지키는 사람이 있긴 있느냐? 만약 위에서 말한 내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모두 사자충이니라

대애앵처 2021-01-01 12:00:22
아무리 조개종이 개판이고 싫다고 한들
대처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교를 망하기 바라는 일이다.

대처들이 얼마나 구역질나게 종단을 운영하고
굿판이나 벌이고 죽은 사람 장사나 지내며

거기에 조폭이나 대동하고 사회에서 죄지은 것들이
갈때가 없어 대처승이 되어
무당과 별반 다름없이 먹고사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이상한 존재들에게 불교의 미래를 맏기는 것이
상식은 아닌 일이다.
조개종이 싫다고 대처를 옹호하지 마라.

범계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대처승들이다.

선각 2020-12-31 08:37:13
내 절 니절 법적으로 따져봐야~~ 이제는 언텍트 신자없는 종교시대 입니다.
과거의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박물관의 볼거리 밖에 안됩니다.
출가스님들도 없을것이고, 절에는 문화재 관리자만 있을겁니다. 이제는 종단이 의미없습니다.

루신 2020-12-25 16:18:08
대법관의 사실을 사실대로 판결한 정의의 판결
이승만유시로 종이한장으로 불교싸움으로
일으켜 망한사례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