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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옛 한전부지 환수 논리 전면 부인
서울고등법원, “봉은사 소유나 망실재산으로 볼 수 없다”
‘불교신문’ 항소심 패소 정정보도 및 1천만 원 지급해야
2019년 01월 14일 (월) 11:41:57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이 혹 떼려다 망신을 샀다. 옛 한전부지는 국가에 매매됐고 그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아 봉은사의 소유나 조계종단의 망실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옛 한전부지와 관련된 약정은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 활동 근거가 모두 부인된 것이다.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매도당한 명진 스님은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왕정옥 박재영)는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과 불교신문 기자 장영섭·홍다영·어현경이 명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도 <불교신문>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명진 스님은 2017년 6월 30일 언론중재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교신문>과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5부는 지난해 5월 16일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를 판결했다.

   
▲ <불교신문> 갈무리

재판부 "1심 판결 정당, 1천만 원 배상 정정보도 이행일까지 매일 30만 원"

1심 재판부는 <불교신문>이 명진 스님과 관련된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하지만 <불교신문>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자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명진 스님 측이 신청한 압류집행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불교신문>에 대한 강제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었다.

<불교신문>과 장영섭·홍다영·어현경 기자는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과 관련해 허위 보도한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72시간 게재해야 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를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30만 원을 명진 스님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이후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약 1,079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명진 스님 옛 한전부지 계약 은폐할 사정 없었다"

이번 판결은 명진 스님에 대해 <불교신문>이 허위보도를 한 것을 모두 인정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된 옛 한전부지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던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환환경 보존대책위 활동의 근거가 통째로 부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인용하면서 새로운 판단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불교신문)은 원고(명진 스님)가 이 사건 계약을 은폐하고 봉은사 후임 주지에게 계약서를 정식으로 인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도 이 사건 토지 환수가 현실성이 떨어져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데다 과거에 돈을 받고 매각한 것이어서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신이 계약서를 보관하였고, 봉은사 공식문서로 보관한 것이어서 자신이 원고의 후임으로 봉은사 주지가 된 후에도 인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종단 승인 절차 없이 옛 한전부지를 두고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불교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옛 한전부지 봉은사 소유거나 망실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재판부는 “설령 그(옛 한전부지) 매매과정에서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봉은사의 소유라거나 망실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이 판 땅은 봉은사의 소유가 아니고 조계종의 망실재산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명진 스님이 옛 한전부지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불교신문> 보도와 호계원 판결이 엉터리라고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다.

재판부는 “부동산 관련 승인 보고의 주무부서가 총무부가 아닌 재무부라 하더라도 총무원 총무부장(당시 현문 스님)이 입회했다면 그 계약의 내용은 총무원에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총무원 승인 받거나 보고할 의무 없어"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은인표의 노력과 자금으로 봉은사가 매수하게 될 경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봉은사에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찰 소유 부동산에 관한 보존,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찰부동산관리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옛 한전부지는 조계종 소유가 아니어서 승인이나 보고할 필요가 없고 조계종 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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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1-14 11:41:57]  
[최종수정시간 : 2019-01-14 12:08:02]  

   
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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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성 2019-01-26 15:44:25

    진실은 언제나밝혀지는법!!
    한심한 사판승들때문에 맘고생많은셨던
    명진스님!
    이시대의 등불같은선지식인이시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게 옳은일에 선봉이되어주시길~
    나무석가모니불ㆍ나무석가모니불ㆍ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신고 | 삭제

    • 개자승 2019-01-20 10:24:20

      개한불교 자승종
      돌중시끼들아 불자들 모두 떠나고 대가리깍은 잡놈들만 절간에 처박혀신고 | 삭제

      • 조주 2019-01-17 12:41:32

        내가 타종교인이라면...나의 가족은 내일 당장 모두 죽는다.

        불자들의 착각 - "조계종의 부패,타락,적폐는 사판승들만 해당된다. 이판승들은 괜찮다"
        ~~~~~~~~~~~~~~~~~~~~~~~~~~~~~~~~~~~~~~~~~~~~~~~~~~

        요즘 20대 젊은 중님들 화두 - "어디 암자 하나 없나?"

        요즘 40대 중님들 화두 - "깨달으면 뭐하나?"

        슬프지만, 조계종의 문제는 총체적이고, 이판승 사판승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조계종에 실망하고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중님들도 많아요 (공공연한 비밀)신고 | 삭제

        • 닷컴독자 2019-01-16 18:41:11

          닷컴운영진은 닷컴 기사마다 달리는 자칭 크리스천 도배댓글 왜 안지우고 놔두나요?
          포커스는 크리스천 댓글 달리면 바로바로 삭제하던데요신고 | 삭제

          • 빌립(장로교) 2019-01-16 17:44:35

            제목)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세계 대통령)와 손을 잡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바티칸이 히틀러와 손을 잡았듯이 미래에 짐승(적그리스도,666)과 일곱 언덕이 있는 도시(city) 여자(바티칸,음녀)가 손을 잡는다고 했죠. 나중에 공중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666,짐승)가 바티칸을 버린다고 했죠. 히틀러가 그랬듯이요.

            책<짐승 위에 탄 여자>(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말)신고 | 삭제

            • 불자 2019-01-16 08:39:09

              어제 kbs 뉴스에 나온 가톨릭 종정법문
              우리나라 범계권승들 법문보다 훨씬더 수준높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78548?view_best=1&page=2신고 | 삭제

              • 홍다영 다 끝났어영 2019-01-15 17:53:11

                바보처럼 조계종 나팔수하다가 꼴 좋다
                명진스님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명진스님의 2019-01-15 16:49:36

                  무고하게 매도당한 명예가 회복되고 관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명진스님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신고 | 삭제

                  • 조계종은 석고대죄하라 2019-01-15 15:58:24

                    조계종은 명진스님 승적박탈 철회하고 명진스님께 엎드려 사죄하고 참회해라신고 | 삭제

                    • 자승자박 2019-01-15 14:23:37

                      이기흥도 목이 간당간당,니 동생 호시기도 아슬아슬, 백담사 무문관에서 꼴프연습이 잘되냐? 작년 무문관이랍시고 다녀와서 김진태랑 종훈이 데리고 골퍼내더니 올해는 언놈하고 골을 퍼낸다냐? 천천히~~~ 서서히~~~ 네놈의 죄과에 대한 과보가 목을 조여온다는 느낌이 들지?신고 |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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