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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명진 스님에 1천만원 배상
법원, 한전부지 관련 보도 명예훼손 인정 "정정보도 하라"
2018년 05월 16일 (수) 15:34:39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관련, 법원이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다. 또,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지난해 4월경 조계종 호계원은 명진 스님의 승적을 빼앗는 제적 징계 처분을 했다. 스님이 자승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언론에 조목조목 비판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다.

자승 총무원장이 당연직 사장이었던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인표 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지난 6월 언론중재위 제소 즈음해 조계종의 명진 스님 제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화의 서중희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명진 스님이 당시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어떠한 개인 이익도 보장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은 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무효화됐다"고도 했다.

명진 스님 측은 언론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은 "<불교신문> 보도는 ▷개발권의 귀속주체가 봉은사임이 계약서 문언에 명백함에도 마치 명진 개인이 뒷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논의조차 없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보도한 사실 ▷<불교신문>은 현재까지 일체 반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점 ▷이 신문이 전국 각 사찰에 배포되고 보도되는 조계종의 대표적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추어 명진 스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의 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종교집단인) 조계종단에서 집요하게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려는 경향을 보여 아쉬웠다. 이번 사건은 진실이 이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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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05-16 15:34:39]  
[최종수정시간 : 2018-05-16 16:15:46]  

   
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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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닭 2018-05-24 03:44:49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은 운영주체가 총무원과 불국사다,
    이들이 신문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그냥 찌라시 회보다,신고 | 삭제

    • 정론직필 2018-05-18 22:06:56

      불교신문도, 법보신문도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바른말도 하지못하는 신문이 참으로 불쌍하네요.신고 | 삭제

      • 가짜불교언론 2018-05-17 03:07:58

        조계종기관지가 파계승 자승 설정만을 감싸돌더니만 법의 철퇴 맞았다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배상해라신고 | 삭제

        • 불교신문이신문이라볼수없죠 2018-05-17 00:43:44

          조계종 불교신문은 수준이 불교찌라지 수준이죠 이런것이 얼론이라고 웃긴다신고 | 삭제

          • 핑핑 2018-05-16 18:56:54

            조개종이 핑핑 나가 떨어지는군.
            이게 다 사달이 날 전조 증상으로 보여지네...신고 | 삭제

            • 이런 기분좋은 낭보가~~ 2018-05-16 16:32:02

              어제 영담큰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이어
              오늘은 명진큰스님 허위보도 판결까지~~
              범계조계종이 해종으로 몰아 쫓아낸
              청정수행자 큰스님들 잇따라 승소판결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설정당 은처은자소송도 승소하여
              닷컴 10억 손배소 받아냅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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