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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도 '해종' 되나
명진 스님 '불교신문' 조정위원회 "500억 착복? 계약서만 봐도 아닌데?"
2017년 06월 30일 (금) 22:41:54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명진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교신문> 측 정정보도 수용 거부로 30일 단 한차례만에 불성립으로 끝났다. 언론중재위 조정위원회에서 <불교신문> 기사를 비판ㆍ지적하는 발언이 다수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하면 '해종' 낙인을 찍고 내치던 조계종의 대응이 관심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불자변호사 모임인 다르마법우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칭)'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최병모, 이하 명변)은 관련 소송을 곧 진행하겠다고 했다.

   
▲ 계약서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표자 주지 명진'으로 표기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는 명진 스님이 주지로서 봉은사 대표로 계약한 것이지 개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고 봤다


진실보도 의무 위반 지적에
공인, 규정 위반 있다 반박


언론중재위원회는 30일 명진 스님이 신청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정에는 명변 측 조영선, 서중희, 전민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불교신문> 측에서는 김봉석 변호사와 <불교신문> 업무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 측은 <불교신문>이 언론으로서 최소한 진실보도 의무를 위반했고, 사실확인 노력이 부재했다면서, 악의적 반복적 보도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측은 명진 스님 관련 보도는 공인으로서 보도한 것이고 계약은 종단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2007년 당시의 사찰부동산 관리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일부 정정보도 조정했지만
불교신문 수용 거부로 결렬

중재위는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과 보고절차 누락 부분 관련 정정보도청구 수용의사를 물었으나 <불교신문> 측이 거부해 조정은 결렬됐다.

중재위는 계약서 명의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명진 스님)이 아니라 봉은사가 받기로 한 것 아니냐고 <불교신문> 측에 집중 질의했다.

계약서를 보면 명진 스님은 봉은사 대표로서 서명한 것으로 거래의 주체는 봉은사로 보이는데, <불교신문> 기사가 명진 스님을 계약 주체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 적시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서는 양해각서 수준
봉은사 대표로서 계약같다


한 조정위원은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전부지 환수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로, 조계종 입장에서는 은인표가 찾아본다니 '한번 해봐라' 수준으로 작성된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인 것 같다는 위원 발언도 있었다.

위원의 이같은 견해와 달리 <불교신문>은 한전부지가 봉은사에 실질적 소유권이 있고 회수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뉘앙스로 보도했다.

   
▲ 명진 스님 측이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불교신문' 기사. '불교신문'은 언론중재위 조정 결렬 소식을 알리는 문자와 함께 이 기사 링크를 함께 발송했다


10년 지난 일 들춘 이유?
현문 스님은 왜 징계 않나

 
중재위는 계약에 참여한 현문 스님은 징계를 받았는지, (조계종 측 주장대로) 보고절차 누락이라면 현문 스님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징계도 시효가 있는데 10년 다 지난 일을 들춰 명진 스님을 징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징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도는 아니였는지도 물었다.

<불교신문> 측은 명진 스님이 은인표와 계약을 한 행위는 사찰부동산관리령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봉은사 재산은 이미 등기가 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이 명백하므로 망실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불교신문' 독자에 sms 발송
중재 신청 기사링크도 배포


이날 오후 <불교신문>은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본지 보도에 명진스님이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정정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심리 종결…'조정 불성립' 결정"이라고 종도 등 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불교신문>이 발송한 이 문자메시지에는 명진 스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언론중재 신청 대상 기사가 링크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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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7-06-30 22:41:54]  
[최종수정시간 : 2017-07-01 20:12:18]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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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2017-07-02 09:12:07

    요즘 기사의 형식이 무너졌다고 해도 이게 기사냐. 제목과 내용이 다르고 도대체 뭘 전달하려는지도 모르겠다. 작성자 본인은 스스로 읽어보고 올리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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