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 이어 불교포커스도 법보신문에 승소
불교닷컴 이어 불교포커스도 법보신문에 승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1.08 14:1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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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광고 집중은 특정목적 정치적 거래" 적시 1심 이어
2심 법원 '동국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 기사 "항소 이유 없다"

<불교닷컴>에 이어 <불교포커스>도 <법보신문>에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법보신문>이 부담케 했다. 

동국대학교 보광 총장 취임 이후 <법보신문>에 광고가 편중됐으며, 이 기간동안 이 신문은 대체로 보광 총장이나 동국대학교를 옹호한 반면, 한만수 교수 등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학교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했다는 두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지영)는 5일 <법보신문>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항소 비용도 '법보신문'이 부담하라고 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6일 법원은 <법보신문>이 <불교닷컴>에게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항소심도 불교닷컴이 법보신문에 승소)

▲ 불교포커스가 동국대 내부제보를 갖고 취재 보도한 '동국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은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동국대 내부제보 '사실 다르다'며 건 소송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동국대 내부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9월 동국대 광고비가 <법보신문>에 편중됐다고 보도했다.

<법보신문>은 <불교닷컴>의 '동국대, 특정 언론에 광고 물아준 까닭은'과 <불교포커스>의 '동국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각각 3000만원씩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이어 2심도 "<법보> 주장 이유없다"

1심 재판부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보신문>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법보신문>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법보신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보신문>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1심에 제출했던 증거들과 살펴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불교닷컴> 보도에 대해 "법보신문은 동국대학교가 한태식(보광)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내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대체로 한태식과 동국대학를 옹호하는 한편으로, 한만수(당시 동국대 교수협의회 회장, 국문과 교수)등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학교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보광 총장 취임 이후 1년여간 동국대학교가 법보신문에 광고를 편중적으로 밀어줬다는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불교닷컴>이 동국대 내부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기사. <법보신문>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내부제보 적시한 1심 판결, 2심도 인용

<불교포커스>가 <법보신문> 상대로 승소한 1심 판결문에는 동국대 내부제보자가 개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제보했던 내용이 적시돼 있다.

"광고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행부수 면에서 <불교신문>이 1주 2만~3만부에 이르고 전국 사찰에 모두 배포되고, 1주 2회 발행으로 월등한 광고 소구력이 <법보신문>에 광고가 집중되고 있음은 광고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지닌 정치적 거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특히 발행 부수면에서 <법보신문>보다 많은 <현대불교>에 비해서도 3배 이상 광고가 <법보신문>에 집중된 것은 총장 취임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의혹이 있음.

뿐만 아니라 총장의 논문표절 관련해 비판적 논조를 보인 <불교닷컴>의 경우 광고가 단 1건도 없으며, <불교포커스>는 1건(55만원), <미디어붓다> 1건(55만원)으로 <법보신문>에 비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1심 재판부는 이런 제보내용을 적시하면서 "해당 기사 작성 당시 동국대 교내 상황과 <법보신문> 지위 등에 비춰 총장 변경시점 기준 광고비 집행 의혹은 공적관심사에 해당한다.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 <법보신문>은 김형규 대표 신년사를 통해 "진실만을 향해가는 참 언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보신문> "참 언론 되겠다" 다짐

<법보신문>은 최근 자사의 홈페이지에 '진실만을 향해가는 참 언론이 되겠습니다' 제하의 김형규 대표 신년사를 게재했다.

<법보신문>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 창간 30주년이다. <법보신문>은 교계 안팎의 비불교적인 요소에 대해 정법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재야와 인권, 환경, 신행의 현장을 두루 담았다"고 했다.

"품격 있는 언론 되겠다" 또 다짐

이어서 "함량미달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책임성 없는 기사는 그야말로 언론의 탈을 쓴 흉기"라고 했다.

<법보신문> 대표는 "패거리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향해 나갔다. 꼿꼿하고 눈물 있는 품격있는 언론이 되겠다"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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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보.. 2018-01-10 17:32:47
무술년 한해는 이런 승보소식만으로 술~술~하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좋단다 2018-01-09 11:05:09
여기는 댓글 달면 안지우냐 포커스 탈세로 조사 받은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닷컴 니덜은 이번 한번 이긴거잖아 그 동안 이석만 대표인지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 내고 손해배상하고 했는데 뭘 한번 갖고 가소롭고 웃긴다 이건 민사잖아 닷컴 대표는 형사적 책임을 졌다

말로만하는 정진 2018-01-09 00:06:16
스님! 청안하셨습니까? 어느듯 한해가 가고 무술년이 다가왔습니다. 자주뵙지도 못하고문자로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엄동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다가오는새해에도 더욱 법체청안 하시옵소서... 스님의 후의와 은혜를 잊지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아마도 종회의원 당선을위한 정진이겠지요. 가까운 시간에 원장스님께도 스님의 감춰진 야비한 모사꾼얼굴 읽어내실 겁니다.

포커스 탈세 2018-01-08 22:09:14
포커스 탈세로 세금 추징당했다는데 취재 좀 해주세요. 탈세에 대해 댓글로 물으면 아이피 차단하고 댓글 지웁니다. 탈세는 범죄잖아요.

축하합니다 2018-01-08 18:56:54
줄창 얻어터지다 겨우 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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