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0.73%p에 불과했다. 득표 차이도 역대 최저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갈라졌다. 영남과 호남의 표심은 극명히 엇갈렸다. 세대 간 차이도 극명했다. 성별 간 표심도 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했지만,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은 나라를 이끌어야 할 윤 당선인에게 첫 과제는 ‘통합’일 것인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공약은 ‘갈라치기’여서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불교 관련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조계종 등 불교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수준이다. 불교시민사회는 불평등과 민생위기, 3차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 공약 마련을 요구했고, 제도 종교인 조계종은 불교문화 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실질적 이익을 구체화하는 공약을 주문해 왔다.
지난 2월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발표한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책은 그간 대선 때마다 약속한 공약과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불교문화 정책이나 공약 마련의 근거는 늘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라는 지점이다. 불교가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문화 등 전통문화에 기본적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현 정부가 전통문화 보존에 소홀했다고 책임을 물으면서 야당이 먼저 나서 전통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힘을 쓰지 않았다. 대선 때니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게 현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전통문화 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용산공원 복원 관련, 종교시설 간 형평성 고려 등 크게 5가지를 공약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 철폐 ▷전통사찰 농지 취득-농지법 개정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종교용지변경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각종 중복 규제 개선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 신설 ▷연등회 전승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문화재관람료 제도 정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및 예산 증액 ▷사찰림 보호·보존 ▷종교평화위원회신설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비해 덜 구체적이다. 불교 관련 각종 법률 개정 작업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공약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 세대 계층 성별 분열은 심각하다. 불교와 관련 종교 편향 문제도 결국은 갈등과 분열로 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차별 철폐’이다. 종교평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종교 간 차별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성별 계층별 종교 간 갈등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래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인식 개선’이다. 단순히 불교문화재가 많아서가 아닌, 미래 먹거리 창출과 K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 있는 불교문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한다. 이제 전통문화는 우리만 향유할 자산이 아니다.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중요 의제가 전통문화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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