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인사는 물론 변호사와 언론인까지 불법사찰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8종을 공개하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MB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을 규탄했다.

“국가권력 총동원, 국민 억압 민주주의 짓밟아”

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며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국정원 문건 8건은 지난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얻어낸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불교계 환경단체 대표 등 스님들을 불법사찰한 정황도 담겨있다.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봉은사에서 몰아내고 징계까지 받도록 불법사찰하고 공작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불교계 스님들을 ‘좌파’로 낙인찍었다. 4대강 반대에 나선 스님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해 압박해야 한다는 여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국정원의 환경단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이다. (관련기사: “4대강 반대 스님들 세 확산 차단, 불법행동 채증 강화”)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계에서 4대강 사업 반대운동과 생명평화운동을 벌인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과 한주영 사무국장도 참여했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 단체·관련 인사들 국가 차원 감시·억압”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 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라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면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사찰 전모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대표는 “국정원은 여전히 문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공개되는 불법사찰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국정원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으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정보공개 소극적, 특별법 제정에 정부·여당 나서라”

이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불법사찰이 진행되고, 피해를 의심해도 언제, 어떤 행동을 사찰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국정원이 특정 법리만 내세워 조직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빼째라 식으로 억지를 피우고 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나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받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곽 대표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데 사활을 건 것 같다. 정치개입, 직원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3년 3월까지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고 있다. 국정원이 ‘특정’ 운운하지만, 특례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불법사찰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제 국정원의 흑역사와 과거 청산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가족도 압박, 교단 사업 제약 볼멘소리도”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 증언도 잇달았다.

양지석 신부(카톨릭 수원교구)는 “2008년부터 환경활동에 나섰다.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원치 않는다.”면서 “어머니가 평택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안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내게 ‘요즘 뭐하고 다니 길래 이런 전화가 오느냐’는 연락을 했었다.”고 했다.

또 양 신부는 “국정원 직원이 만나자는 경험도 있었다. 종교계 내부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신부들 때문에 여러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많았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압박을 경험했다. 교단 내에서 여러 경로로 압박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정권의 힘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시 탈바꿈 해 지도층으로 나서고 힘을 행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 잘못된 점을 직시하고 긍정과 투명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 와해, 이간질, 분열 획책한 사실 담겨”

이호익 환경연대 처장은 “대운하 공약으로 당선한 이명박은 지지층 내부서도 운하건설을 비판하고 시민단체 등의 호소로 국민들이 4대강 문제를 인식하고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초조한 나머지 불법사찰을 한 것”이라며 “활동가 임원들의 집 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흉흉했고, 불법사찰과 시민사회 와해, 이간질, 분열을 획책한 사실이 문건에 담겨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어용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불법 취득한 자료로 터무니없는, 가당치 않은 획책을 한 이 같은 행위는 4대강재자연화를 방해하는 세력의 민낯”이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규 변호사는 “국정원과 MB정권이 표적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돈을 많이 버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생각한 것인지, 4대강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돈과 무관하게 살았다.”면서 “변호사들을 세무조사라는 상상도 못한 기묘한 방법으로 탄압하는 정황이 문건에 있다.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반대세력 음해 넘어 와해·무력화 공작한 것”

4대강 소송인단 김영희 변호사도 “MB정부의 변호사들은 훈포장을 받았지만, 우리는 봉사로 임했다.”며 “끔직하고 참혹하고 소름끼치는 일이 자행됐다. 불법사찰 만 말하는 데, 사찰과 공작을 자행해 반대세력을 와해 무력화하려는 음해한 것이 사찰에 그치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집에 국정원 직원의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겠는가. 불교계 스님들도 국정원 직원들의 연락을 받은 일들이 많다.”며 “스님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느꼈다.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율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공개된 8건의 국정원 문건 이외에도 더 많은 불법사찰 정황을 담은 문건이 국가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공개된 문건도 일부내용이 가림처리가 되어 있다.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사찰 피해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박형준 썰전에서 국정원 국내 관련 정보 늘 받았다”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를 빠르면 17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박형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 후보가 이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면 부인하지만, 그는 MB정부 당시 실세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고, 문건에는 본인이 요청해 보고받은 것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빠르면 수요일(17일)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대표도 “2017년 8월 10일 JTBC ‘썰전’에서 박형준 당시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관련 정보는 늘 받았지만, 댓글부대 운영사실은 몰랐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보고를 받아 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이는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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