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스님들 세 확산 차단, 불법행동 채증 강화”
“4대강 반대 스님들 세 확산 차단, 불법행동 채증 강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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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대강 반대 환경·시민·종교단체 불법사찰 문건서
“좌파 스님들이 종단 내 입지 강화·개인 명망 획득에 활용”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정부차원 관리방안” 담아
2009년 6월 18일 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모습. 대책위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을 작성했다.
2009년 6월 18일 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모습. 대책위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을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불교계 환경단체 대표 등 스님들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봉은사에서 몰아내고 징계까지 받도록 공작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불교계 스님들을 ‘좌파’로 낙인찍었다. 4대강 반대에 나선 스님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해 압박해야 한다는 여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국정원의 환경단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이다.

4대강 반대 스님 등 종교인 ‘좌파인사’로 분류
일부 단체와 스님 등은 “‘골수 좌파’ 설득 불가능”

<불교닷컴>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은 2009년 6월 26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지금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박형준 후보다.

2009년 7월 10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찬성·반대단체 현황을 점검하고, 찬성단체 육성 및 반대단체 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이라고 적시 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청와대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운하백지화 행동(389개 단체)’을 결성 4대강 반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단체를 분석 보고하고 있다.

눈에 띠는 것은 국정원이 불교계 환경단체들까지 불법사찰하고 제압하려는 목적을 보고서에 담고 있는 점이다.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스님들과 종교인을 ‘좌파인사’로 분류하고, 스님들과 이웃종교 종교인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종단 내 입지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일부. 2009년 7월 10일 이후 작성된 국정원 불법사찰 정황 문건. 이 문건은 같은 해 6월 26일 청화대(홍보기획관)요청사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일부. 2009년 7월 10일 이후 작성된 국정원 불법사찰 정황 문건. 이 문건은 같은 해 6월 26일 청화대(홍보기획관)요청사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체투지 행사 등으로 4대강 반대 여론 확산 도모”
“4대강 주변 지자체장이 해당 교구장(본사주지) 설득”

이 문건은 특정인물의 이름은 삭제된 채 공개됐다. 하지만 당시 해당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적시돼, 어느 스님을 좌파인사로 낙인찍고 불법사찰을 했는지 드러난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 ‘찬반단체 현황’을 보고하면서 “000000는 3.8~6.27간 조계사~전국 사찰순례 및 오체투지 행사 등을 통해 불교계 전반에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확산 도모”라고 적시했다. 당시 불교계에서 4대강 반대 오체투지에 나선 단체는 불교환경연대였다.

이 문건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에는 종교계와 관련 “골수 좌파와 설득 가능한 인사를 분리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삭제~)의 경우, 4대강 주변 지자체 장들이 해당 교구장을 적극 설득, 신자들이 정치 목적의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한다. 또 “(삭제)이 좌파성향이나, 신자들의 여론에는 민간하게 반응”한다고 적고 있고, “(삭제) 등은 골수 좌파단체로 설득이 불가능한 만큼 불법 반대활동에 대한 채증을 강화, 압박”할 것을 주문한다.

문건 작성 당시 불교환경연대가 4대강 반대 주도
상임대표 수경 스님,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집행위원에 현각·법응 스님 등 집행위원 때
지율 스님 ‘낙동강 3.14’ 생명의 강 살리기 나서

여기서 삭제된 부분은 스님의 직책과 법명, 단체명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4대강 반대 운동을 주도한 불교환경연대를 ‘골수 좌파단체’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불교환경연대는 2008년 2월 27일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을 결성 운영을 주도했다. 국정원이 지목한 ‘2009년 3.8~6.27간 조계사~전국 사찰순례 및 오체투지 행사’ 단체 역시 불교환경연대가 주도했다. 당시 상임대표는 수경 스님이었고, 집행위원장은 지관 스님(전 김포 용화사 주지)였으며, 현각 스님(원주 성불사 주지),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등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지율 스님도 ‘낙동강 3.14’ 활동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의 강 살리기에 나설 때다.

국정원은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으로 “대통령의 운하 포기선언(6.29) 이후, 4대강 찬성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반대단체 제압·찬성단체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 사업가속화”할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찬성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4대강)전략을 충분히 인지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채널을 구축하고, 홍모논리를 수시로 교육해 취약한 전문성을 보완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필요시 4대강 사업 전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차원의 홍보활동비를 적극 지원 추진하고, 보수단체와 연대해 세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반대단체는 ‘불법행동을 채증해 압박하고 찬선단체는 돈과 자리 등으로 회유하라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종교단체 등 주요인물 20명은 ‘전담관’ 매칭 관리”

이 문건 끝에는 ‘4대강 사업 찬단단체 및 주도인물 현황이 나와 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단체의 주요인사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만, 종교계 단체와 인사들의 인적사항은 모두 삭제된 채 공개됐다.

불교계 환경단체 대표 등 4대강 반대에 나선 스님들을 불법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또 있다. ‘2009년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적시된, 같은 해 7월 16일 작성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도 확인됐다.

이 문건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환경·종교단체 등의 주요인물 20명에 대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검토” 사항이 담겼다.

이 문건 역시 단체명과 스님의 법명은 삭제됐지만, 상임대표·집행위원장·주지 등 4명을 지목하고 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등 4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정원은 4명의 스님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종단 내 입지 강화 및 개인적 명망 획득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일부.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일부.

“온건파 ~스님은 친분인사 활용해 순화”
"신자들이 정치목적의 반대활동 비판 유도”
“~주지, ~상임대표 접촉 불가능, 불법행동 채증 강화 압박”

또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인사 등을 통해 순화, ~신부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등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 주지, ~ 상임대표의 경우 접촉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거 국책사업·지역개발 저해사례 등을 부각시켜 세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 행동에 대한 채증 등으로 압박”할 것을 적시했다.

이 문건은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4대강 반대 종교단체의 ‘관리대상 인물’과 친분인사를 구분해 놓고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며 만든 이 두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불교계에 4대강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탈 때이다.

2008년 2월 27일 불교환경연대가 주도해 ‘생명의강 지키기 불교행동’이 결성돼 활동했고, 2009년 6월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스님)가 시국선언에 나섰다. 같은 해 6월 9일에는 진관 스님 등 불교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108명의 스님이 4대강 반대에 나섰다. 또 같은 해 6월 15일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원 등 1447명의 스님이 ‘이명박 정부 참회촉구 시국선언’에 나섰다. 당시 스님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6월 18일에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4대강 사업 반대 연대 투쟁이 활발할 때였다.

문건은 2009년 ‘6월 26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과 같은 해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불교계 등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사업 반대 운영에 힘을 쏟자 이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문건을 청와대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2009년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글이 적시된 같은 해 7월 16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일부.
2009년 7월 8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글이 적시된, 같은 해 7월 16일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 일부.

4대강 반대 시국선언 등 이어지자 불법사찰?
국정원 불교계 불법사찰 추가 정황 확인 필요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4대강 반대 단체·스님들 나서야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건 중 일부이다. 때문에 불교계 4대강 반대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내지는 관리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 문건이 더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참여하며 봉은사 주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명진 스님 외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을 요구하는 단체나 스님들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교계 일부 단체와 스님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내놔라 내파일’ 운동을 벌여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2건의 문건에는 ▷사회단체 주요 반대인물 3명은 친분인사로 관리라인을 구축해 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종북 좌파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 조성 ▷환경단체 반대인물 4명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단체간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연대 차단과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단체 4명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 ▷교수들의 경우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 약화 ▷언론인들의 경우 업무상 공식접촉을 통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친분인사 등을 통해 순화·조정하고 왜곡·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위 제소 등 공세적으로 제어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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