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 “세종보, 죽산보 해체”…환경단체 “철거 시기 확정하라”
물관리위, “세종보, 죽산보 해체”…환경단체 “철거 시기 확정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1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의결…“자연성 회복·주민 물이용 균형”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지역 여건, 물이용 대책 등 고려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은 국가물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심의 의결에 앞서 총리 공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보 해체시기를 정할 것을 압박해왔다.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은 국가물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심의 의결에 앞서 총리 공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보 해체시기를 정할 것을 압박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상시개방 등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18일 심의·의결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회가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회가 보 해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보 해체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의 첫 삽을 뜰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보 해체 시기 등을 확정하고 공약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8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시의 환경부 회의장 등에서 3원 영상회의로 3차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에 보가 설치된 이후 수질과 강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2017년부터 여러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수질과 생태계 변화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왔고, 그 결과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보에 가두어진 물을 이용하여 1년 내내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배를 띄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면서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는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결정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보 해체 시기 등을 못 박지 못해서 결국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16개의 4대강 보 중 한 개도 해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금강-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작년 8월 금강 유역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붙인 '단서 조항'을 우려했다. 세종보 해체의 경우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 고려', 공주보 부분해체의 경우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유지되면 보 처리방안이 결정돼도 4대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최근까지 환경단체들은 총리 공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보 해체시기를 정할 것을 압박해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도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면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같은 날 발표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겼다"고 성토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또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면서 "2년 넘게 태업 끝에 보 처리 확정을 도돌이표로 만든 국무총리와 환경부"에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착수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검증 지표 수립 명시 △세종 구간 선도사업 기만, 계획수립 중단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