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철거지시 1316일째…4대강 재자연화 연내 결정하라”
“보 철거지시 1316일째…4대강 재자연화 연내 결정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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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28일 성명 “국가물관리위 존재이유 증명해야”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28일 성명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연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로 즉각적인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 등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지만, 1316일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음에도 정치적 일정에 밀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자연성 회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나아가 국가물관리위가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총리실이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역위가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라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며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했었다.

이들은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연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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