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회의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결정전부터 환경부와 정부가 무한 반복으로 되뇌이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물이용 대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서조항은 예외없이 5개 보에 달려 있다.
그 의미는 이렇다. 세종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강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강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태습지, 철새도래지 조성 등 다양한 세부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 계획으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협의체 구성(‘20.9),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세종시 시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20.10) 자연성 회복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연구 진행 중(‘20.1~’21.5)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협의체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시민협의체에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초기인데도 시민협의체에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정부기관들 의중대로 움직이는 공동협의체에서 주민건의 사항이라며, 금강 세종 구간에 시장이 주창해왔던 금강보행교 옆에 거대한 하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며, 시민협의체도 모르는 사항을 공동협의한 것처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버젓이 보고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 말 뜻은 강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가급적 깨끗하고 자연적인 강 상태를 유지해야 국민들로부터 욕을 덜 얻어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누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모니터링과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 확인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무총리실에서 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보가 도움이 안되니 해체를 하라,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으라고 한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은 안중에 없는 사이에, 금강은 또다시 지역사업 검토와 제안을 구실로 제2의 금강 주변 개발사업 욕구에 떠밀려 향후 선거공약의 나락으로 갈 것이 뻔한 결정을 내렸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2년 넘게 태업 끝에 보 처리 확정을 도돌이표로 만든 국무총리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라.
하나.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검증 지표 수립하여 명시하라.
하나. 세종 구간 선도사업 기만이다, 계획수립 중단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하라.
2021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