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아래서는 세 명의 실권자가 있었다. 김종필, 이후락, 그리고 박종규였다... 이 강남 토지투기사건은 박종규, 김현옥 두 사람이 장차 있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박대통령에게 목돈을 마련해 드린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제일은행 고태진 전무에게 맡겨준 적금통장에서 최초의 자금이 나왔으니, 이후락 실장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
'상공부단지 10만평을 확보하라. 평당 가격은 4,500~5,000원 정도로 하라'...그 조건때문에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삼성동 73번지, 수도산에 위치한 봉은사.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과장)는 그런 교섭에는 천재적 능력이 있었다. 한 평에 4,300원 10만 평 대금이 4억3,000만원이었다.
조계종 측은 그 땅의 취득자가 정부이고 정부청사 일부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놀랐고, 그런 헐값으로 계약한 것을 후회한다... 5억3,000만원에 10만평의 소유권이 조계종에서 한국전력(주) 등 상공부 산하기업체로 이전되었다. 1970년 10월의 일이었다."
손정목 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국장이 쓴 <서울 도시계획이야기>의 일부다. 그는 윤태진이라는 가명으로 조계종과 첫 10만평 계약을 맺은 윤진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후임이다. 영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박 대통령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사실상 강탈해간 과정을 콕집어 서술했다. 윤진우가 남긴 메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와 자신이 서울시 근무 당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는 5일 오후4시 봉은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1970년대초 정부에 교묘히 속아 넘겨준 토지 가운데 '중심적 경내지'인 삼성동 산24의4번지(현재 삼성동 76번지)가 봉은사 유지 존속에 필요한지를 재판부, 원고 봉은사, 피고 한국전력공사 등이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
일주문에 도착한 재판부는 선종 수사찰인 봉은사의 위상, 수도산과의 관계, 일주문의 위치 등에 대해 주지 원명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봉은사 대웅전과 직선거리 80여m 떨어진 76번지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1970년 12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매매를 허가한 이 땅 2,490평은 삼성동 167번지 1,607평으로 환지됐다. 167번지는 전체 24,000평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등기해 사용하다 현대그룹에 넘긴 땅이다.
76번지는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공사와 중단을 반복하며 흉물처럼 변한 봉은사의 아픈 손가락이다. 1993년 주식회사 ㅇㅇ은 이 곳에 지하6~지상19층의 빌딩 등 건물 두 동을 계획했다. 봉은사가 공사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법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망 침해, 경관 훼손, 종교활동 침해가 이유였다. 이후 층수를 낮춰 설계했으나 봉은사의 반발과 토지주등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성백제박물관 이혁희 학예연구사는 현장검증에서 "2016년 팀장으로 시굴조사에 참여했다"며 "시민선방 근처는 성토구조물이고 76번지 근처는 판축구조물의 토성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토구조물보다 후대 양식인 판축구조물은 봉은사가 쌓은 담장일 수도 있다"는 이 연구사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와 유물포함층이 확인됐는데, 봉은사 동측의 남향 가지능선에 설치한 1번 시굴구덩이에서 판축과 관련된 영정주(永定柱)로 판단되는 기둥구덩이 열과 조선시대 유구 흔이, 봉은사와 경기고 사이의 남사면에 설치한 4번 시굴구덩이에서 통일신라 수혈유구 및 석렬 유구가 출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곳은 삼성리토성이 존재하는 ‘원지형보존구역’이지만 76번지는 이미 깍여져버려 당시에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사찰에서 토지매매의 엄정함과 숲 풍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선종사찰은 수행이 중요한데 숲은 수행의 필수요소이다"며 "봉은사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 총무원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팔려고 하자 당시 주지 서운 스님이 소신공양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70년대 중반 영암 스님이 주지로 와보니 사찰 땅이 팔려나가다 못해 대웅전 부지도 절반 가량 압류돼 빨간깃발이 꽂혀 있어 되사들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당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팔려나간 땅을 최근 주차장 한 가운데를 20억원에 사들이는 등 토지 환매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십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손정목의 책 <서울 도시계획이야기>을 언급하며 1970년대초 봉은사와 상공부간 토지매매를 "특이한 거래" 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증시 주장을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판기일(14일)이 촉박해 한달 정도 후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삼성동 산24의 4번지는 당초 봉은사 존속을 위해 팔지 않기로 했던 2만평의 일부이다. 이번 검증에서 이 땅은 구 불교재산관리법 등에 정한 '정원, 산림 기타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의 토지'일뿐 아니라 삼성리토성의 일부로 원지형보존구역이라는 문화재적 의미도 확인된 셈이다.
강탈이 참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