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사유 활동단체 경유…국민 10만 청원 뜻 존중 촉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오체투지 행동에 들어간다.
2007년 첫 발의 뒤 단 한 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명 동의로,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 청원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분주해지던 국회가 다시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만 치우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실현을 위한 책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때문에 사회노동위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 존중과 2021년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30km 오체투지에 나선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30km 오체투지는 30일부터 9월 10일(토, 일 제외)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 시작한다.
오체투지는 30일(월) 오전10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에서 출발해~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친구사이~4.9통일평화재단~서울유엔인권사무소(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동자동사랑방~권리찾기유니온~한국한부모연합~김용균재단~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한국여성단체연합~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국회 앞까지 30km를 10일에 걸쳐 진행한다.
날짜별로는 8월 30일(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구간을, 8월31일(화)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전태일다리~친구사이 구간을 오체투지한다.
이어 9월 1일(수) 친구사이~4.9통일평화재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회현역, ▷9월2일(목) 회현역~동자동사랑방~권리찾기유니온, ▷9월3일(금) 권리찾기유니온~ 여의나루역 ▷9월6일(월) 여의나루역~한국한부모연합 ▷9월7일(화) 한국한부모연합~김용균재단 ▷9월8일(수) 김용균재단~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9월9일(목)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한국여성단체 연합 ▷9월10일(금) 한국여성단체 연합~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문까지 오체투지한다.
9월 10일 마지막 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10만 청원의 뜻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간절함 및 시급함을 알리고 법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회노동위는 “이번 오체투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관련해 활동 중인 단체들을 경유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간절함과 국민 10만 청원의 뜻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국회의원들의 순서로 발의됐고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문턱에 멈추어 있으며 국회는 정략적인 궁리들만 하고 있다.”며 “여, 야 국회는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고, 평등, 평화, 존중 세상으로 향하는 중요한 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 차별과 혐오를 방관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는 “오체투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인 오체투지만 가능하다는 감염법 취지를 훼손 안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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