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약속드립니다' 그냥 봐도 본인이 쓴 듯..."
판사 "'약속드립니다' 그냥 봐도 본인이 쓴 듯..."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5.10.23 15:4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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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장주스님 등과 원장선거 밀약문건 손배소 내달 27일 선고

▲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승 스님이 장주 스님에게 써 준 것으로 알려진 문건. 법원은 이 문건의 서명자 중 한 명이 자승 스님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5 불교닷컴

일명 ‘약속드립니다’ 문건은 자승 스님(현 조계종 총무원장)이 쓴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다음달 27일 선고를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 약정서이냐”고 물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주 스님은 방청석에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써 준 것”이라고 답했다.

“종법이 금한 행위를 문건으로 만든 것”

‘약속드립니다’ 문건은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승 스님이 장주 스님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운영에 있어서 인사문제는 장주 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하여 처리한다” 등 3개항을 담았다.

장주 스님은 “도영 스님과 나를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자승 스님이 불러주고 각원 스님이 작성한 다음 3사람이 각각 서명한 문건으로 일종의 뇌물이자, 선거판을 뒤흔드는 조계종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문건으로 만든 것이다”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8월 민사 제기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자승 스님을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고검에의 항고도, 재정신청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자승 스님 필적과 상당히 유사”

증거 제출된 필적 감정서는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당시 원장 김종규)가 지난 2013년 9월 국제법과학감정소에 의뢰해 받은 것이다.

연구소는 감정결과서에서 “‘약속드립니다’로 시작한 자승 스님과 각원 스님의 필적과 다른 곳에 쓰인 두 사람의 필적은 상당히 유사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정 자료의 감정대상 글자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감정결과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감정대상자들의 필적을 충분히 수집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 약속드립니다의 자승 스님 필적(위)과 자승 스님이 다른 곳에 쓴 필적. 이를 보고 재판부는 "그냥 봐도 본인이 쓴 것이 맞는 듯 하다"고 했다

“자승 스님은 모른다” 했지만 법원은

장주 스님의 1억 손배소에 대해 자승 스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메리트는 답변서를 통해 “자승 스님은 문건을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필적 감정서를 보며 “그냥 봐도 본인이 써 준 것이 맞는 듯 하다”고 했다.

장주 스님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승 스님은 변론과정에서 수차례 필적 감정을 위한 시필에 응하지 않았고, 당사자 본인 증인 심문 신청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취지로 보아 재판부는 자승 스님이 직접 밀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자승 스님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자승 스님은 세계불교포럼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수차례 출석 미룬 자승 스님

민사소송 관련 자승 스님은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기일 변경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24일 자승 스님은 필리핀 학교 완공식 참석차 출국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뤘다. 실제 자승 스님이 출국한 날짜는 25일이었다.

자승 스님은 재판부와 협의해 12월 8일로 출두기일을 미뤘다. 이 날은 자신이 대표의장으로 있는 종교지도자협의회 주최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받아 7대 종단 지도자와 함께 터키 성지 순례를 예정한 날짜였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총무원으로 보내 자승 스님의 시필을 받아 ‘약속드립니다’와 필적 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자승 스님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장주 스님 측은 재판부가 감정 결과를 수용하자 자승 스님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약속드립니다’의 1심 선고를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한다.

자승 스님 이기든 지든 문제

‘약속드립니다’의 필적이 자승 스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승 스님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밀약서 작성은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를 후보에서 물러나게 한 것과 관련한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재판으로 자승 스님이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조계종 선거법이 금한 행위를 자승 스님이 한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셈이 됐다.

다음달 27일 선고에서 현직 수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시되면 조계종의 자정능력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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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가객 2015-10-30 10:03:22
필체가 같다니...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딱 두글자만 보고 어찌 같은 필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뭐 장주당에게 뭘 준다는 말도 없고, 종단에서 아니 이세상에서 대통령 출마까지 한다는 장주당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

ㅎㅎㅎ 2015-10-27 20:17:02
나 자승 중 없앴으면 한다 하지ㅏㄴ 뭐가 그글이 같은 글씨체라 하나 눈깔이 동태냐 그리고 장주 그 무식한넘 하고 뭘 상의해 양심 선원 좋아하네 ㅋㅋㅋㅋ 오어사 뺏기니 억울해서 지랄하더만

솔까말 2015-10-27 16:01:58
딱 봐도 필체가 다르구만~
서명이 같다는건 같은 글이라는 것밖에 없구만 뭐

민주시민 2015-10-26 11:52:59
문외한인 제가 봐도 '자'의 내려긋기가 완전다르네요...내려긋기가 그냥 죽 그으면 될 거 같지요? 위조하기 까다롭다네요 '자'의 'ㅏ'도 보세요 아래 진품은 죽 힘있게 쓰여진거고 위의 모조필체는 엄청 불안하쟎아요...게다가 '승'의 시옷을 보세요...진품은 마치 한자 팔자를 쓰듯이 자연스러운 반면 위조필체를 보세요 어떤가 어거지로 시옷 아래부분의 꼬부랑을 따라 쓰려다 보니 이상하쟎아요 '승'의 ㅇ자도 함 보세요...진필이 가운데에 아담하고 이쁘게 위치했음에 비해 위조필체 보세요 수직각을 보면 완전히 ㅅ에서 벗어나 있쟎아요 전체적으로 필체가 엄청 불안한거 안느껴지시나요? '자'의 ㅈ도 진필 흉내내려다 보니 끝부분이 매우 불안하구요...재판장이 실제로 저렇게 판정했다면 눈깔을 파야겠네요 ㅎㅎㅎㅎ

민주시민 2015-10-26 11:46:22
저게 어떻게 같은 글씨체입니까 ㅎㅎㅎㅎㅎ 안경을 쓰시던지 아님 눈깔을 파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