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에 조류독감 확진도 없는 ‘현대판 홀로코스트’인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현 정부는 조류독감의 반복적 발생에 근본적 방지와 해결책 없이 조류독감 원인을 철새에 돌리고 ‘묻지마 살처분’으로 말 못하는 동물을 죽이는 일에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동물보건기구(OIE)는 조류독감 발생 농장 반경 500m지역내에 선택적 살처분을 권고하지만 우리 정부는 멀쩡한 닭과 오리를 싹쓸이 죽이는 현대판 홀로코스트인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도 했다.

공동대책위는 “확진 없는 예방적 살처분은 마치 사람이 독감에 걸렸다고 건강한 사람까지 죽이는 것과 같다”며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정책인 살처분으로 동물대학살과 축산 농가의 파탄,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데 정작 조류독감 확산 주범인 새끼오리 병아리 불법 반출 방역차량 사료차량 사람들이 다른 농가 지역을 출입하면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적인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기준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내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 대규모 조류독감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 주도로 독립적인 축산농임이 사라지고, 공장식 밀집 축산과 대규모 축산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구고조정이 되면서 비로소 발생됐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조류독감 발생원인에 논란이 거세고 균형있는 대책과 추가입법 예산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차원의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동대책위는 ▷예방적 살처분 불법 생매장 살처분 중단 ▷살처분 대상 동물과 살처분 인력을 위해 예경 의식을 권한다 ▷농식품부 장관 불법 생매장 사과, 시민사회단체 참관 허용 겨울철 가금류 입식 제한, 조류독감 발생지역 가금농장 이전대책 마련 ▷예방백신 제도 도입 ▷공장식 밀집사육, 케이지 사육 폐기, 동물축산 행정 강화 ▷살처분 매립지 침출수 지하수 오명 2차 환경피해 대책 강구 ▷공무원 군인 살처분 동원 중단, 살처분전담기구 인력 구축 등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이 참석해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석중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과 사회부가 세미나와 포럼을 갖고 살처분 문제와 제도개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데도 우리사회는 무감각하다. 제도개선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살처분 반대의지도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대책위에는 총무원 사회부장이 당연직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참여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공동 집행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맡았다. 대책위에는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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