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4대강 사업 영산강 공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지요. 특별히 정치적 비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만한 이유조차 느끼지 못 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볼까 합니다. 

 

첫째, 이 발언이야말로 지역정치와 지방정치의 한계 그 자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정치는 지역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발언이야 말로 지역정치와 지방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소아병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지역적 이해관계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고, 민주개혁 진영 차원의 사고, 민주당이라는 당 차원의 사고는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가장 좁은 의미의 지역, 개발과 성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우선,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내 당대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우선 돈부터 받아 두고 보자, 개발을 시작 해 놓고 보자, 무언가 가시적인 건설 행위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둘째, 개발과 성장과 토건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특성과 논리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오로지 성장제일주의, 개발제일주의, 가시적 성과주의, 그래서 토목제일주의, 토건제일주의가 판을 칩니다. 나라만 토건국가가 아니라 지방정치도 토건정치요, 토목정치가 되고 맙니다. 건설업자들이 지방정치를 포위합니다. 건설족과 관료와 지역토호가 하나의 묶음으로 존재합니다. 그 점에서는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책의 특색이 발현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지요?

셋째, 서울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 권력 일극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방분권은 곧 지방 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독자적인 정책, 독자적 통치, 독립적인 자존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요. 하지만 정책적 차이를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일극숭배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되, 그럼에도 국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어야 합니다. 내심과 겉으로 표현되는 예의가 달라보였습니다. 무조건적인 권력에 대한 숭배가 아니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민주당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당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당론이겠지요. 당론은 4대강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런데 영산강을 뺀 나머지 3대 강에 대한 반대로 희화화 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민주당의 무정견, 무철학, 무비전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현실입니다. 한번 뒤돌아볼까요?

지난 3년 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난 2년 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지난 1년 전 총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무엇을 바꾸었지요? 어떤 정책 노선을 반성하고 조정하고 재수립했나요?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이익 말고 어떤 정책적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어떤 인적 쇄신이 있었지요? 이번 발언이야말로 ‘역시나’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또 다른 반증입니다.

다섯째, 역시 근본 문제는 지역 주권에 대한 배신이 되겠지요. 지역의 유권자들, 지역의 여론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합니다. 한나라당 식의 일방적 정책노선에 반대합니다. 무작정 개발에 반대합니다. 성장 우선논리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선거에서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지극히 과도한 위임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론에 대한 전복입니다. 결국 지역주의를 담보삼아, 개발 제일주의를 담보삼아 지방정치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주의의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 권력을 사유화 하는 태도입니다. 지방권력의 무오류성을 스스로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학기는 이화여대 법대에서 2,3,4학년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e-sotong.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