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2만호 추가공급..'전세가 안정대책'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서울시가 전세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시프트 2만호 추가공급과 용적률 기준 완화,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등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안을 담은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시프트 11만2천호 물량에 추가로 2만호를 더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만1680호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로 조정 후 임대주택 6000호를 비롯해 1만6000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조정된다. 그 효과로 소형주택 1만2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해,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립이 가능했던 세대규모가 2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2만2000호를 시가 자체 공급한다. 이 중 5200호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공급된다.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5개 지역이 선정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도 25개소로 늘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20만호 조기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 세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호 물량을 풀어 연내 입주할 수 있게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미신청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9~10월 중 모집해 입주자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세대를 위해 전·월세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2400세대 많은 4500세대에 월세자금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대학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학생복지형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도 내년에 성북구 정릉동 일대 70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모두 6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9·14 대책으로 모두 30만호 정도의 주택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오세훈 시장이 9월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마련한 종합 관리방안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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