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이하 자정센터)가 1일 자승 전총무원장의 유산 환수 조치를 재차 질의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메모를 유언장이라 주장하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불교계 언론 등에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 조계사 건너편 메밀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는 손상훈 자정센터 원장, 박법수 이사, 김종연 회원, 백우 거사 4분이 조계종에 드리는 질의문을 낭독했다.

단체는 질의응답에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조계종 총무원이 나서서 투명하게 유서를 공개하고 집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시 승려들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유언장 작성을 법제화 했다. 스님들이 입적한 후 속가 가족들에 의해 삼보정재로 형성된 유산이 흩어지고 망실되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10년마다 분한신고 때 유언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승려 사후 유산은 조계종유지재단으로 귀속되며, 승려노후복지와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손 원장은 “현재로서는 언론에 나눠준 10억원의 행방만 확인될 뿐이다. 나머지 23억원의 용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단자정센터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계사 직원 횡령 의혹과 관련 긴급논평을 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조계사 전현직 재가종무원들의 횡령 의혹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당연직 주지인 조계종 총무원장은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와 긴급논평  전문

공개질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다.

∎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산 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라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현황은? 유실되고 있는 현황조사 및 조치는?

∎ 답변을 안할시 삼보정재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최소한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 ·공포 시기인 2010년 4월 27.과 2020. 4. 분한신고 시 자신의 개인 명의 재산이 승가공동체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사후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조계종단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종단에 2010년, 2020년 제출된 유언장들은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에 발견되었다는 유지(遺志)가 적혀있다고 공개된 몇 몇 문서(메모지)들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필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주창하며 시작하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종단에 대한 포괄유증 유언장 작성 이후에 사적인 재산처분의 내용을 담은 개별 유증 유언장을 작성할 리 만무함으로, 유언을 집행해야 할 종단은 승가공동체의 삼보정재인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후 즉시 법원에 유언장을 검인받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재산파악을 하여야 하며, 조계종 종헌·종법에 맞게 유산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몇몇에 의하여 유산이 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조계종단이 자승 전 총무원장 사후 공개한 유서(3장)에 따르면 상좌스님 4명이 2억원씩 8억원을 자신이 태운 사찰화재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자승스님과 그 상좌스님들이 축적한 재산규모가 얼마가 될 지에 대하여 상상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자승스님의 유산규모가 최소한 수백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유산귀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삼보정재의 유실을 신속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이미 산일(散逸)된 삼보정재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 종헌 제119조는 “사찰 및 종단 기관에 속한 재산은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5조 제1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은 「승려법」 제30조의2(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해 적립된 기금의 운영은 총무원장 직속의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의 용도로만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승려복지 및 승려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바, 조계종단이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불교시민사회에서는 유산유용을 방기하고 있는 조계종단 임원 및 무단사용자들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형사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 유산 파악 및 집행 관련 진행상황과 유산의 규모, 유산 사용에 대한 사적 사용의 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 상황 등을 공개질의하니,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

2024년 2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긴급논평] 조계사 횡령수사에 대해 조계종의 신속한 자체 감사와 그 결과를 공개 발표하라

1. 31일 국세청이 조계사 재가종무원들의 횡령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국고횡령 사건은 간혹 있었지만 조계사 자체 재정이 횡령의혹에 휩싸인 적은 없었다.

조계사는 조계종의 총본산이며, 총무원장이 종법상 당연직 주지인 대표사찰이다. 더구나 10만 이상의 신도가 시주한 돈이 횡령이 되었다면 조계종의 재정관리, 삼보정재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직 주지인 조계종 총무원장은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감사결과를 공개뱔표하여 불자들의 의구심을 스스로 해소시키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횡령의혹에 전현직 주지가 관여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있다.

종법에 의거 자승원장 사후재산에 대한 종단환수 조치도 늑장대응을 하는 등 현 종단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라며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제기되는 해외원정도박, 조계사 횡령의혹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한다. 불자대중이 무섭지 아니한가. 총무원장이 종단 법적 대표자라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2024. 2..1.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