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정부, 종교계 반발에도 종교인 세금 면제 취소

브라질 룰라대통령 최근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법을 무력화하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면세법은 전임 보우소나루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로 그동안 종교단체들은 각종 의무의 감경, 세금의 한시적 면세, 부채면제, 목회자보수의 사회보험료 비과세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해당 혜택들이 입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결국 공평과세는 대통령의 의지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누리는 각종 회계공시의무의 자유들도 다 시행령에서 비롯됨을 감안할 때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어느 대형교회의 일주일 헌금이 공개되어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주일 십일조만 8억이 넘고 총 헌금액이 11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두가지 면에서 씁쓸해집니다.

첫째는 이정도면 대형교회의 일주일 헌금은 왠만한 공익법인 1년지 재정규모에 맞먹는데도 회계공시는 요원하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이런 공개조차도 하지 않아 깜깜이 쌈짓돈을 도저히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종교들도 있어 더 답답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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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과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지난 1월 16일 조계종은 자승스님 49재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이하"자정센터")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지도자들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공개질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질의는 그간의 자승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계종을 열기위한 시금석을 삼을만하여 소개합니다.

(1)도박,폭력 등에 가담한 승려들에 대한 처벌 착수와 인사조치

(2)굴절된 조직운영을 개선하여 동국대를 정상화

(3)나눔의집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도출

(4)국고보조금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계종법을 공표

(5)현직 대통령초청 신년 종교행사를 중지

(6)바람직한 종교행사와 승려 복지 개선을 위한 긴급 종책 마련

(7)건강한 비판으로 징계받은 설조, 원인, 명진스님의 징계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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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신년세미나>

총선이 다가오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각 정치세력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세력을 불리려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정치와 종교간에 서로 달콤한 유혹이 오가는 계절이 온겁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선거시기 정치,종교의 유착문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2월 3일 토요일 16시에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개최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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