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가 의성 고운사가 종무회의를 통해 해임 의결한 전 최치원문학관장 성오 스님(조영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등을 재판정했다. 지난 10월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이은 조치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운사에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처분 판정서 주문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다고 12월 5일자로 알렸다.

최치원문학관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가 의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군립문학관이다.

성오 스님(조영찬)은 2019년 10월부터 최치원문학관 관장에 임명됐다. 동년 고운사 주지였던 자현 스님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고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오 스님(조영찬)이 참회문만 발표하고 제기한 자현 스님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일체 소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2월 30일 주지 등운 스님은 종무회의를 통해 성오 스님(조영찬)의 최치원문학관장직 해임을 의결하고, 새 관장으로 정우 스님(고운사 부주지)를 임명했다. 이보다 앞선 3월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자현 스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를 받는 성오 스님(조영찬)을 '제적'했고, 6월 재심호계원도 이를 인용했다.

성오 스님(조영찬)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성오 스님, 조영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각하했다.

같은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을 취소하고 조계종과 고운사로 나눠 신청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게 판정 이유였다.

성오 스님(조영찬)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해 7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시켰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판결 이유이다. 특히 "이 사건 문학관 관장이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한다는 문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승적 제적'으로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이 조계종 측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6월 조계종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해임통지서에 승적 제적 처분 원인이 된 비위행위(협박 및 폭행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협박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와 이 사건 해고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심리불속행 상고를 기각했다.

성오 스님(조영찬)은 "최치원문학관은 수백억원 국민혈세가 투입된 군립 문학관이다. (대법원에 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소납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판정을 내려) 이제 정상화 단계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서 "실제 출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적인 기한까지 출근을 저지한다면 부패한 승려와 공직자들은 더 큰 시험에 들 것이다. 불교의 썩은 곳에 새 살이 돋는 꿈을 꾸며 공익과 정의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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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