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고 다양성 살리는 '진정한 혁신경쟁'으로 정치판 바꿔야
민주당이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총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지만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다.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며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