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증권·금융·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듯하다. 대외지급수단인 달러의 국가보유액은 국가신용도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기준 6위(2 619억 달러)였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당시 한은 통계에 따르면 1위는 중국으로 1조4,600억 달러, 2위는 일본으로 9,545억 달러, 3위는 러시아 4,413억 달러 등 순이다.

한나라당에서 외환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 외화통장 만들기 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가경제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나 대처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분명 국가지도자의 몫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마음부터 잡아라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인데 누가 현 정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대통령이 불과 3-4 개월 전 촛불집회 시 국민의 마음을 잡았어야 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천명하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파고들었다면 지지율이 50%대는 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4월의 한미쇠고기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천명했다면 미국이 현 상황에서 과연 뭐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민의 마음을 못 잡았으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뒤늦게라도 국민에게 편안하게 다가서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되레 촛불집회를 사전 예비 음모한 조직범죄로 규정지으려는 듯, 유모차 엄마, 예비군, 고등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이며, 국민을 옥죄려는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정보축적 차원에서 조용히 자료 확보노력만 하면 된다.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여기저기서 생채기만 만드니, 경제위기에 국민들이 솔선하여 단합하자는 소리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불만만 퍼 붓는 것이다. 길고 넓게 보지 못하고 당장의 쥐꼬리만 한 성과에 집착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국정이 어렵다.

경제난국 감안 스님 해외여행 자제해야  

1달러가 이쉽고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스님들의 잦은 해외여행은 수행자나 성직자의 길과 거리가 멀다. 삼한시대 때부터 스님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스님들의 여행은 일상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일일생활권이나 다름없는 현 시대 일 년에 몇 차례 해외에 못 나가면 되레 이상한 스님이다. 

문제는 자의든 타의든 범죄에 연류 될까 우려스럽다.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은 외사파트를 통해 내국인(거주자)의 국외범죄,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범죄를 다루고 국제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다. 각국마다 정보수사기관의종사자들이 주재관으로 나가 있어 정보수집 활동도 하고 있다.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 역시 우리나라의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해당한다. 근래는 마약, 도박, 외환사범 등 그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나 체류시의 범죄는 국가 망신으로 처벌 시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스님들 역시 아직은 구도의 과정이기에, 해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순간의 방심과 유혹이 큰 범죄로 변질될 수 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단 달러 한푼이 아쉬운 때다. 견문을 넓히고 옛 선사들의 발자취를 느끼는 구도의 여행이 아닌 나들이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외국이라 해서 뭐 특별히 보고 얻을 것이라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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