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센] 공평과세 요구, 방역 방해 종교의 특권은 이제 그만
[종투센] 공평과세 요구, 방역 방해 종교의 특권은 이제 그만
  • 운판(雲版)
  • 승인 2020.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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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특권이 되어서는 곤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요구
상속증여세 등 종교단체 예외규정 폐지해야

종교투명성센터는 9월 21일 "종교걱정을 해소할 공평과세를 정부에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방역 위기에 비협조적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 조치를 종교탄압으로 덧칠하고 모임을 강행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이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개별적 협조가 아니라 교계차원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특혜들을 관철시켜온 관행이 근본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종교계가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방역비용을 지출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조세제도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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