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통화공급확대로 고물가 양극화 부작용
신성장 통화공급확대로 고물가 양극화 부작용
  • 김종찬
  • 승인 2020.09.0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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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신성장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생활 고물가와 공산품 저물가의 양극화로 생활물가 상승 부작용이 나타났다.

8월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10.6% 상승하고 공업품은 0.4% 감소하는 물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통화공급 확대하며 부동산 거래규제의 강화정책은 주택에서 전세(0.4%) 월세(0.2%)가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며, 자가주거비 지수도 0.6% 상승하는 주거비용 상승세가 강화됐다.

주택거래에서 전세 상승은 지난해 3월(0.5%) 이후 최대치 상승이라서 통화공급우위에 의한 부동산규제 양면의 협공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8월 통계치는 월세 역시 2017년 2월(0.3%)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집세 상승에 편승해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도 0.6% 상승하면서 주거비용 전반이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체제로 진입을 보인다.

통화공급확대 우선전략으로 생활필수품에서 농축수산물 주도 물가상승이 시작됐고, 공업제품은 국제유가하락과 달러약세가 겹치고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저생산고물가체제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펀드 20조원 공급을 3일 발표했고, 미래생산품인 신성장소재로 바이오 전기차 헬스케어에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추가투입을 밝히며, 펀드주도 경기부양에서 재정우선으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동시가동을 밝혀 재정적자 강화체제에서 통화공급우위 주도의 고물가체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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