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일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투표소 자료를 지역별로 모두 확인한 결과, 투표소 명칭에서 찾을 수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투표소는 모두 5곳이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제공하는 투표소 14,330곳을 모두 확인한 결과다.
종교시설 또는 종교복합시설 투표소는 △서울 동작구 D개신교회 △부산 서구 M가톨릭 시설 △부산 동래구 A 유교시설 △대구 중구 Y 유교시설 △울산 울주군 J 불교시설이다. 개신교 교회 1곳, 가톨릭 수녀원 1곳, 유교시설 2곳, 불교시설이 1곳이다.
서울 동작구의 D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은 단일 종교시설이 아닌 종교시설과 관련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 D교회는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투표소가 설치 됐던 곳이다.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신교 교회 내 투표소는 △전남 보성군 M교회 △서울 동작구 D교회 △경기 안양시 Y교회 △충북 청주시 C교회, S교회 등 5곳이었다.
이번 투표소 현황에서 볼 때 지난 2010년 1월 <공직선거법>이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개신교 교회 등에 설치되던 투표소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종교기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있는 상태이다.
종교시설 투표소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늘 설치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년 대선에 1194곳, 2008년 총선에 849곳,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399곳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는 전국에 14,330곳이 설치됐다.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만 5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25만 4천1백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330곳 중 14,201곳(99.1%)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4월 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4월 10일과 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하며,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시간~8시간으로 투표소별로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감안해 정했다.
투표 대상은 4월 6일 현재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으로, 사전투표일까지 추가 확진자 입소 및 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총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체 인구수 51,843,268명의 84.9%에 해당하며, 재외선거인 26,048명이 포함됐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42,100,398명 보다 1,893,849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43,968,199명)를 기준으로 보면, 10대 115만여 명(2.6%), 20대 680만여 명(15.5%), 30대 699만여 명(15.9%), 40대 836만여 명(19.0%), 50대 865만여 명(19.7%), 60대 644만여 명(14.6%), 70대 이상 557만여 명(12.7%) 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179만여 명(49.6%), 여자가 2,217만여 명(50.4%)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6만여 명(25.2%)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6만여 명(0.6%)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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