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논박에 미유럽관세전 추가
경제위기 논박에 미유럽관세전 추가
  • 김종찬
  • 승인 2019.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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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7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 전체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해 99.06이지만 한국보다 높다는 자료를 냈다.
이 수석은 한국 잠재경제성장률 2.5%에 대해 “내년 미국(2.0%), 프랑스(1.2%), 영국(0.9%) 등과 비교해도 높다”며 “한국이 위기 상태에 있을만큼 나쁘다면 여기 있는 나라들은 미국 빼고 다 위기인가.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이날 밝혔다.
6~9개월 후 경기예측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CLI, 100기준)는 2017년 5월 101.72 이후 27개월째 최장하락이며 7월보다 8월이 더 낮아졌고(98.82), OECD회원국 전체 경기선행지수(99.06)보다 낮다.
특히 올해 1월 OECD평균치인 99.49보다 한국이 낮은 99.44에서 출발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영국 보수당 정권의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합의 파기로 경제침체가 지속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미중무역전쟁의 ‘조기종결과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며 공급확대 정책으로 유럽국가들에서 수출확대를 지속해왔으나, 미중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의 승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EU를 상대로 WTO에 제기한 유럽 에어버스 보조금분쟁에서 2일 승소하며, 연간 75억달러의 EU산 수입품에 항공기 10%, 와인 위스키 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 징벌적 관세를 오는 18일부터 부과한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는 “EU도 내년 보잉보조금에 동일 조치를 취하고 판정이 내년 상반기 나오고,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관세부과 결정이 다음달 중순에 예정이라서 미국과 EU간 갈등은 내년까지 지속”으로 전망하며, "미국과 EU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 수출에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수석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 -0.4%에 대한 디플레이션 조짐의 외부 경고에 대해 "기대 인플레이션은 2% 내외이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년 예상 소비자물가는 1.3%"라면서 "9월 물가는 1~2개월 뒤면 사라질 물가이고,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마이너스지수에 대해 "지난해 9·10·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었다. 그 영향은 1년 뒤에 받게 된다.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10월 11월 마이너스물가의 지속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발표에서 경제가 2.6~2.7% 성장하고 수출 3.1% 성장을 내놨으나, 한국은행은 4월 2.5%로 낮추고 7월 2.2%로 더 낮췄고, 경제기관들은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까지 낮춘 상태이다.
국내외 41개 경제기관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블룸버그통신은 평균 1.9%로 밝혔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1.8%), 골드만삭스(1.9%) 등 16곳이 1%대이다.
10개월째 마이너스인 수출은 9월 전년동기대비 9.8% 감소이고, 640억달러 경상수지흑자 예측은 8월에 340억달러를 보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6천억원 예상에서 8월에 이미 49조5천억원 적자이다.
미중무역전은 중국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유예를 받아내 중국의 승리이라며, 애초 홍콩 문제 이슈화로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하려는 전망이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미중무역전 개전 전부터 ‘조기종결 낙관론’이 우세하던 한국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부과’ 발표에 이날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로 “합동점검반 통해 관계기관 정보공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9월 1일부터 3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선언하자, 이날 기재부 주관 합동점검반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이라며 ‘1단계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안정’ ‘2단계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에 유동성 공급확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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