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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중국 전진기지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46
2019년 07월 05일 (금) 10:11:07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합의, 대중국 전략기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말했다.
미 국무부는 대통령 방한 설명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린치핀으로 재확인”을 2일 밝히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안정의 린치핀”을 수정했다.
미 국무부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G20직후 방한에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안전 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동맹을 대중국 압박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표명했다.
한국은 이로써 미 민주당의 ‘아시아 안정화 축’에서 트럼프 공화당의 ‘인도태평양 안보 축’으로의 강경보수화 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친공화당계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한·미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으로 축하성명을 2012년 12월 19일 오후 1시 발표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전 총선 승리한 아베 차기 총리 축하 성명에선 “미·일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cornerstone, 기반석)”을 써, 한국과 일본에 외교전략을 구분했었다.
건축물의 기반 초석인 코너스톤과 마차바뀌 빠짐 방지용 고리인 린치핀의 미국 외교용어는 냉전체제에서 미일관계를 지칭해왔으나, 2009년 민주당 체제가 되면서 커져가던 아프가니스탄전쟁 추가 파병 갈등에서 개최된 2010년 캐나다G20정상회의부터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안정화 축으로 한미동맹’ 을 사용했고, 이어 친공화당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로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아시아 안정화 린치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보수 회귀와 중국 포위용 인도태평양 전략에 린치핀으로 한국에 대한 명시는 대중국 전선 접경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독립에 미중 갈등에 겹쳐진 홍콩시위는 레이건과 대처리즘의 강경보수체제 부활 조짐을 보인다.
보수당 영국 차기 총리 유력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3일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와 중국 정부에 일국양제((一國兩制) 준수를 촉구하며 개입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3일자 사설로 홍콩의 시위대 입법회 청사 난입에 대해 홍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홍콩 통치 근간인 '일국양제'에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홍콩 특구정부에 엄정처벌을 촉구했다.대만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작전 확장과 무기수출확대로 남중국해에 이어 미중 갈등이 북상하고 있고, 중국 접경지 한반도에 인도태평양 전략기지 확장이 충돌 불씨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철통 같은(ironclad)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제목으로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올바른 통치, 투명성, 법치, 주권, 규칙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 등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중국의 통제시장경제 압박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안보뿐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교역, 투자확대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글로벌 지역 이슈에서도 한미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환율조작 게임을 하고 있고 그들의 (통화)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우리도 응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손하게 앉아서 그들의 게임을 계속 지켜보는 멍청이가 될 것"이라고 환율조작 공세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앞의 설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로 DMZ 방문 등 김정은 북 위원장 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심화’를 앞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용성‧개방성‧투명성‧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역내 협력 원칙을 기초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구상과도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한다"고 4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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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7-05 10:11:07]  
[최종수정시간 : 2019-07-05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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