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징수 사과하고 매표소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
“불법징수 사과하고 매표소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6.21 17:27
  •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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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 20일 조계종 입장 발표 질타
"시간끌기·정부에 책임전가에 불과 불법징수 왜곡말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걷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즉각 이전하라.”

종교투명성센터 등 ‘불법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일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싼 입장 발표에 이 같이 요구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조계종을 질타했다.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해 교단자정센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불교개혁행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조계종의 발표는 “시간끌기이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발표는 시간끌기와 책임전가에 불과”

이들은 “20일 조계종 기획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 문화재의 관람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사찰들이 관람료를 걷는 것에 대해 사과나 불법을 해소할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조계종은 국가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사찰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국립공원 지역의 사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면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조치와 재산권 규제에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계종의 입장에 종교·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도, 징수액과 사용처에 관한 투명성도, 현금징수의 불법성을 개선할 의지도 전혀 없는 조계종의 입장을 우리는 불법적 징수를 위한 시간 끌기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국립공원 입구 관람료 징수는 불법…매표소 옮겨라”

단체들은 조계종 사찰들이 사찰 입구가 아닌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본다.

이들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만 걷어야 한다.”면서 “법원은 거듭된 판결을 통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명백한 사람들이 관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통행료가 아니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되어 면제됐음에도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통행료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보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불법 징수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조계종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 사찰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사찰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들은 자연공원법 제정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조치가 사찰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로 바라 본다

▲ 지난해 10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대부분 역대 왕조가 하사한 토지”

그 이유는 첫 번째 국립공원은 대체 불가능한 국토라는 점이다.

단체들은 “역대 왕조로부터 왕실의 번영과 사찰의 보호를 위해 하사받은 토지가 대부분인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정도이고, 국립공원 내 전체 사유지는 25. 4%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소수의 해양공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풍경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보존된 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은 대한민국의 육지면적을 기준으로 4.8%에 달하고 모두 대체 불가능한 국토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뚜번째 이유는 “조계종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는 토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고 다른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비추어 특별대우할 헌법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며,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성을 갖고 있고(헌법 제23조 제2항), 헌법은 국토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성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도록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 더욱 광범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헌법 제122조,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등).

이에 단체들은 “국토의 보전과 국민들의 환경권 향유 및 휴식을 위한 국립공원 지역 토지는 대체 불가능한 토지로써, 조계종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는 우리 헌법의 재산권과 국토에 관한 규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보았다.

“조계종 특별대우 해달라? 헌법·법률 근거도 없는 주장”

또 “전제 사유지 소유자들 토지 면적의 27% 정도에 불과한 조계종을 특별대우해 달라는 주장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조계종의 보상 요구에 단체들은 국가가 이에 응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보상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국토의 용도지정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종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때”라고 했다.

이어 “우리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헌법 제122조 국가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의무에 따라 국립공원이 포함된 자연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존 임지, 농업진흥지역 등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구역들을 두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 지구와 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정도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구와 지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그 지정에 따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사찰 신개축 등 대부분 허용, 공원계획 수립도 사찰 의견 수렴”

오히려 단체들은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현재 종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통제지구인 자연환경보존지구의 경우에도 사찰의 불사(건축행위)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또 전통사찰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 문화유산지구의 경우에도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행위’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공원 내에서 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연공원법 제17조의 4)

결국 자연공원법은 전통사찰이 본래의 종교목적 시설 및 부대 영업시설을 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찰들은 현재에도 국가 보조를 받아 박물관, 템플스테이관 등을 신축하고 있어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찰이 손해 본 게 뭔가? 헌법소원 부적법해 각하될 것”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조계종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해 사찰이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법상 근거가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공원 내 토지의 매매가치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민으로써 누구나 수인하여야 할 의무이고, 애초 사찰이 보존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국립공원 내 사찰림 등이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고, 지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조계종은 정부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말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밝혀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조계종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정면 반박했다.

단체들은 “조계종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제기는 공권력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8년 9월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도,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수십년 전에 종료됐다.”고 했다.

또 “헌법에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특별대우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 의무를 담은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가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여야 하고, 용도대로 보존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지의 영리적 이용을 보장해야한다는 조계종단의 억지 주장을 위해 이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단체들은 현행 자연공원법이 조계종의 의사가 반영돼 개정됐음에도 자연공원법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적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계종 입장은 불법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개선 않겠다는 것”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이미 국가는 조계종단과의 수십 차례의 협의와 법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종교행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 왔고, 법 개정을 요구하여 수렴시킨 조계종이 지금에야 자연공원법이 자신들의 재산권침해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적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개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단체들은 “지난 20일 발표된 조계종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보상요구와 헌법소원 등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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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가부지 2019-07-06 21:52:57
머하시노?
중인데여
아~그래
절밑에 빌딩
이름이 그래서
"중헌디"가

ㅇㅇ 2019-06-25 16:47:22
입장료가 적절하게 잘 쓰이는지, 일부 땡중들 도박자금 룸쌀롱자금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감시하게 회계를.투명하게 해달라 해야지, 아무리 조계종이 밉다지만 이건 뭐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 이 식이니...이러니 니들도 욕 먹는 거다.

참나 2019-06-24 23:17:30
그래돈이 아까우면 고속도로 다니지마라 그거무슨상관 이냐고 ㅈㄹ하겠지 중국 호도협 입장료 만 원이 훨넘는다

무무식쟁이 2019-06-24 16:54:39
종교법인이 어디있냐...
법적근거를 가져와라...
교회에서 종교법인 지껄여봐라.
공공성이야기하고...
사찰은 그냥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무식쟁이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교시설, 김씨 무슨파 종중등
이 있다. 종중들 땅도 다 공공성이 있다고 지껄이고 다녀라.

무식쟁이야~ 2019-06-24 09:47:55
각종 종교시설에서 아량으로 편의 제공하니 당연한 권리인줄 아니?
성당안에 신도가 일반시민이 애들 과 산책하게 제약없고, 사찰 출입에 제한없게하니 그게 니들 놀이터 인줄 아냐?
당연한 권리야?
호의를 배풀어 주면 이런 당연한 권리인줄 아는 것들이 문제다.
단돈, 10원한장 성당시주함이나 불전함에 넣지도 안한 ㄴ것들이....
아니지, 10000원짜리 한장 넣긴 했겠다.
한 10억원어치 소원들어 달라고 부담 팍팍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