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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 소득세 감면 "스님과 상관없다"
2019년 04월 03일 (수) 16:12:56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종교인 퇴직 소득세 감면 특혜에 조계종이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계종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을 살다가 그만두고 소액의 전별금을 받더라도 종교인 소득으로 전액 신고하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 종단 스님들은 출가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스님'을 마치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퇴직금을 받는 교회 목사나 이웃종교인들과 다르게 스님들에게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초과납부한 세금은 환급도 가능해 진다. 일반 납세자와 다른 형평성을 잃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유감도 표명했다.

다음은 조계종 입장문 전문.

종교인 퇴직소세 감면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진행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회일반 정서와 국가법령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승가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스님들이 퇴직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되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본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종단의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 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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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4-03 16:12:56]  
[최종수정시간 : 2019-04-03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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