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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유엔 이전 시도에 미국 대비책 분주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7
2019년 03월 26일 (화) 15:20:42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북핵 협상을 유엔 무대로 옮기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행보가 시작됐다.
북한이 19일 이례적으로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평양에 동시 소환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24일 방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15일 ‘미국과 핵협상 중단 고려’ 평양 기자회견 직전에 비건 대표는 14일 뉴욕 유엔을 찾아 미국·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요구했다.
비건 대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상대 북미협상 설명에서는 유엔주재 한국대사와 일본대사도 참석했으며, 이 직후 비건 대표는 19일부터 영국을 찾아 영국·프랑스·독일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비핵화 문제와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직후 비건 대표는 극비리에 중국을 향했고,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고 일본 언론들이 이를 취재, TV아사히는 24일 베이징에 도착한 비건 대표가 베이징주재 미대사관에서 테리 브랜스태드 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비공개 극비 방중’이라고 보도했다.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억제 발언이 트윗으로 발표됐고, 그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담당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외신이 보도했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14일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동했고, 뒤이어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준비설이 나왔으며, 시진핑 주석의 방북 예정도 보도됐다.
러시아는 22일 군용기 2대에 100여명 군인과 물자를 시리아를 거쳐 베네수엘라로 보냈고, 유엔은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를 경고했다.
사회주의 정권인 베네수엘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두 대통령 인정을 거부하고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군사개입까지 경고했고, 유엔 재제결의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저지로 불발됐다.
중국의 주요 해외 투자국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한국은 제일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해 지지 성명을 내 친트럼프 대열의 선두에 섰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의존하며 미국과 핵무기 단독회담을 배제하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핵무기 통제와 제재해제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골란고원을 새 안보리 쟁점으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핵의 쟁점화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점령지위 인정에 대해 시리아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골란고원 결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고 22일 요청했다.
앞서 안보리 결의는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골란고원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보리는 27일 골란고원에 배치된 평화유지군의 임무연장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무력점령하고 이번에 트럼프에 의해 이스라엘 국토 인정이 시도되며 새로운 안보리 안건이 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골란고원의 영토주권은 시리아 정부에 있고,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부는 애초 친서방에서 반정부 무력 유혈진압을 거듭하며 친러시아로 넘어갔으나, 반정부 무장단체와 IS의 집결, 쿠르드족 친미민병대의 득세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트럼프의 급작스런 '미군철수'로 새 진원지가 됐다.

골라고원과 베네수엘라 배분을 국제분쟁화한 미국이 재빠르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국제분쟁화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이 하노이부터 북핵 보다는 사회주의경제 고수와 공략간 전략대결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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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6 15:20:42]  
[최종수정시간 : 2019-03-26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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