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둔화 전망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월에만 12%가 하락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세계 증시에서 올해 약 7조달러(8000조원) 증발을 예고하며 강경보수 재편의 서막을 알렸다.
강력한 지지층에 의존해 재정적자 충격을 흡수하는 전략이 시리아 철군결정에서 영국·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 협의 배제'와 '의회 배제'의 강경보수로 강화되며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적을 부각시킨 힘으로 은닉된 전략을 견제없이 구사하는 국제적 강경보수는 중동을 기점으로 국제질서에 새 지배자로 군림하며, ‘북비핵화’에서 '적 만들기 전략'의 진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앞서 국내의 적 부각으로 의회 견제 배제 전략을 남용해왔고, ‘한반도 평화’에서 국제적으로 친트럼프를 공개 지원해왔다.
트럼프발 최근 사건은 행정독재를 넘어 '결정과 실행 사이클'에서 급속 가동의 위험 수위를 넘어섰으며, 반대자들인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강경 비난을 서슴없이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당시 수전 라이스 전 안보보좌관은 아예 매티스 국방장관 축출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안보 최대의 적’이라며 NYT 23일 기고문 '백악관의 위협(The Threat in the White House)'으로 공격했다. 아예 "충동적 결정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외국 적들보다 미국 국가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낙인했다.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인 블룸버그(언론사 블룸버그 사주)는 기고문으로 국방장관 사임과 정부 셧다운에서 '대통령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2011년 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우려에 최악으로 증시가 폭락케 했다"며 " 분별없이 감정적이고 지각없는 혼란스러운 트럼프의 업무처리"가 화근이라며, "원칙도 못지키며 공화당 극단주의자를 악용해 공포를 축소했고, 공화당은 오래도록 여기에 매달려왔다"고 비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예산 셧다운(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시장을 위축시키고 퇴직 계좌와 기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과거의 셧다운과 다른 결과를 예측했다.
통상의 보수주의가 대통령이 승자가 되고 의회가 비난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시리아 철군사태는 처음부터 '행정부 배제'가 비판의 초점이 됐다.
레이거노믹스에서 쇼크요법으로 공급확대와 재정적자를 키우던 강경보수에서 한걸을 더 나아간 트럼프의 강경보수는 시리아 철군결정에서 터키 대통령과 단독통화후 전격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통의 동맹국 유럽을 배제했고 각료 참여 차단을 목표로 했다.
러시아 미사일 구매로 갈등을 빗어온 터키와 급작스런 결합은 보복관세에 친중국으로 돌아섰던 반미 표방의 터키를 갑자기 끌어들여 친미 쿠르드반군과 충돌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이라크 전쟁발발의 악몽을 들춰냈다.
시리아 철군결정은 미국 지원하 쿠르드반군이 중동내 내전 개입과 반이란 전선 구축의 전략이 주효해 보인다. 특히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 요인에 이용했던 쿠르드반군을 터키와 충돌하게 만들어서 내전 재연이란 볼턴 보좌관의 2003년 전략과 연계 복선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던 볼턴 보좌관의 대북협상 방침에서 비건 대북특사가 19∼22일 한미워킹그룹회의 방한 동안 예고없던 대북 유화책을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미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방북허가와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 제재면제 조치를 발표 및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제공 등을 허가했고 판문점을 홀로 방문했다.
이제 트럼프 백악관은 시리아 철군결정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의하지 않고 각료를 배제하고 참모와 사전 협의도 최소화하는 안보 결정 방식을 공식화했다.
비난의 핵심은 백악관 볼턴 안보보좌관이 선호하는 ‘중요 사항 논의에 각료 배제'의 정책 결정 구조가 대상이다. 향후 안보 정책의 신속 결정과 더불어 안보보좌관의 전횡을 보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강경보수 전략 수립은 볼턴의 전횡에 의해 “군사력 배치, 철군, 동맹국 협의, 사이버 공격, 테러리스트 공격, 허리케인, 전염병 등 모든 사안을 직접 관리”하는 트럼프발 강경보수 정책의 한반도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극단적 지지층을 결속해 공포의 부각과 축소를 오갔던 시리아 대역의 북핵이 한미 공조의 틀에서 트럼프발 강경보수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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