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4일 회견 "빠져나간 혈세 1년 6개월간 1억6,000만원"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이 회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한다. 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와 함께 진행한다.
이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빠져나간 국회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6,000만원이 넘는다.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 2016년 기준)’이다.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 없던 이 정보는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동일한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수법으로, 국회예산에서도 돈을 타내고, 정치자금에서도 돈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영수증 이중제출 실태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 국회의원 26명의 명단과 의원별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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