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에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며 국제금융 위험에 대한 경고도 뒤따르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 발발의 2008년 침체 경험에서 예외로 벗어났던 한국 부동산시장의 향배는 예고 시스템이 없는 특성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 금융호황과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의 가계부채 고공행진은 부동산가 앙등으로 이어졌고,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 통제정책으로 부채의 금융 레버리지가 커지며, 고가 부동산만 추가 앙등으로 고신용자 자산인 고가 아파트에 상승압박이 묶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아파트 가격통제형 가계부채 단속책에 따라 은행 대출 규제의 결과는 증가율에서 미세 억제로 나타났으나 저신용자들의 은행 등 금융권 이탈로 자산가치 격차가 확연해 졌다. 

 

금융위원회 집계 3분기 가계 부채는 1514조원으로, 3분기증가율 6.7%가 정부 목표치(연 8.3%)보다 낮아졌다. 

지난 3~9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월 5조원 규모 증가세이었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규제로 현격하게 축소 전월대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4월에 0원에서 5월에 마이너스 3000억원부터 줄곧 축소 추세이다. 

확실한 신용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 은행권 주담대 대출 규제는 주택 중 고가 아파트 가격상승의 원동력이었고, 가계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은 고신용 고자산가에 더해 정부의 재정 추가 공급확대로 경기 침체를 강제로 확장하면서 국제 경기침체 조짐의 예외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통제와 재정확장은 신용자산에 지렛대 경제를 만들어 자산가와 비자산 저신용자의 양극화에서 금융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주도성장과 저신용경영자에 대한 면허발급제인 최저임금강화책으로 불안정한 신용지렛대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 시도는 미국발 신용 쓰나미 위협 앞에서 정치결속보다는 탈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기 탈출로 양적완화로 이어오던 미국 유로존 일본 3개 지역(G3) 근원 물가가 연간 1.4%로 상승세이며, 한국의 저성장체제를 위협한다. 

10년전 위기 직후 1.1%보다 높고 더 상승하는 근원은 유로존 미국 일본 등의 실업률 하락과 정부 주도하 임금 인상이 주역이다. 

주요국 실업률 하락과 임금상승 추세는, 위기탈출기인 2012∼2016년 부채 감축과 총수요 부진으로 자본지출이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던 것과 정반대이다.

그간 미국이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에 의존하던 보수적 정책들이 부동산가 침체 조짐에 걸렸다.

미국 부동산 침체 조짐은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모멘텀이 꺽여 둔화됐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9월에는 지난해 동월 대비 5.5% 상승으로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다. 

주택가격지수 상승 폭은 7월까지 6%대를 유지하다 8월에 5.7%로 떨어지고 9월에 더 떨어졌으며, 2년만에 최저치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친트럼프 보수언론을 제외하고 "미국 주택시장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기존주택 판매량 522만 채(연간)는 전년동기보다 5.1% 감소로, 2014년 이후 가장 하락 폭이 크다.

한국과 달리 앞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미국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에 주택경기 침체를 당연시하고 있다. 30년 만기 모기지금리는 11월 25일 기준 연 4.80%이며, 전년도 연 3.92%보다 1%포인트 높다.

미국 주요언론들의 ‘주택 가격 거래 신축 지표가 둔화’라는 보도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지만, 금융위기 신용경색을 10년전에 신흥국에 전가했던 결과가 현재 겹쳐치며 유독 공화당 공급우위정책을 선호하는 한국에 쓰나미가 될 가능성을 키운다.

2017년 400조 규모인 국가재정을 연 7% 확장, 2021년 500조로 확대하는 공급확대재정전략을 짠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400조로 1500조 부채 연 8% 신용확장 통제’가 파고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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