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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영변핵 대체에 중국 압박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21
2018년 10월 05일 (금) 10:40:37 김종찬 불교저널 편집국장, 정치경제평론가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유엔총회 시점에 북미 핵협상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분리를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외무장관회 연설에서 "공화국(북한) 정부가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서 운동의 창립 목적과 활동 원칙들에 부합되게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해왔다"며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앞에서는 평화 문화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무상 발언은 ‘평화’에 대해 반미비동맹의 연대에 대해 북한의 공식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에 북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분쟁 문제 평화적 해결’으로 요약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유엔 참석 당시 미국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를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에 인터뷰로 밝혔다.
강 장관은 미 언론에 목록을 요구하는 것이 검증을 둘러싼 차후 논쟁을 불러 일으켜 협상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며 "언젠가는 목록을 봐야 하겠지만 (북미) 양측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를 주고받았을 때 (목록에)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을 인터뷰한 WP는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며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강 장관은 국내에서 4일 내신 기자회견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주말 방북’을 “좋은 징조”라고 자평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겨레신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빅 카드’(큰 패)를 써야 한다.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순차적 방식으로는 빅 딜(큰 거래)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후 빅딜이 북미협상의 새 주제가 됐다.

강 장관의 WP 앞의 인터뷰 발언 보도에서 미국이 핵리스트제안을 포기할 것이냐의 전망에 대해 미 외교협회 한국 담당자(스콧 스나이더)는 "만약 영변 핵시설 폐쇄가 '첫 시작(first bite of the apple)'이라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조치(only bite of the apple)'라면 매우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연결하는 전략집단 신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은 “영변 핵시설 폐쇄는 환영할만하나 북한은 여전히 핵 무기고와 핵 분열 물질 공급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해폐기’로의 빅딜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인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대목에 압축됐다.

이에 조선중앙통신이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분리해, 실제 빅딜은 강 장관이 말한 ‘핵리스트와 영변핵폐기 교환’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서 종전선언 분리 정책이 나온 직후 세종연구소 특별정세토론회에서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을 전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북한이 ‘종전선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야 나머지 협상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으며, 심장 같은 영변 시설을 들어내려고 하는데 이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흥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세종연구소에서 “북한이 말은 이렇게 해도 북·미 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포기할 리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을 박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고 나오니, 북한은 이런 식으로 미국에 ‘좀 더 열심히 임해봐라’, ‘폼페이오 장관은 빈손으로 오지 마라’는 경고 성격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미국 중간선거(11월)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해제’를 말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시한 해제’를 말하면서 ‘주말 방북’은 한국이 제시한 빅딜 카드가 북미 협상 의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강 장관 ‘핵리스트 영변 교환’ 제안 수용여지를 강 장관의 WP 인터뷰가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리스트 전제’는 볼튼 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에 앞서 주도했고, 핵리스트 배제는 볼튼의 배제 전략으로 적용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보고에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측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첫 회담에서 약조한 ‘종전선언 연내 성사’를 남한이 이행할 가능성이 적어지자 ‘영변핵’으로 종전선언을 배제한 것이 ‘주말방북’ 성사 조건이며, 북미 회담이 경제냉전에서 대중국 압박 강화 전략에 해당된다.

이미 사전에 펜스 미 부통령이 부정적 대중국 정책을 밝힌 상황에서 폼페이오는 일본 아베 총리–김정은 위원장-문 대통령- 중국 왕이 외교부장 순으로 면담을 잡고 주말방북에 월요일 중국 귀착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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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10-05 10:40:37]  
[최종수정시간 : 2018-10-08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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