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견인으로 냉정체제하 한국 고도성장의 빛나는 모델을 적용하려는 미 공화당의 전략은 폼페이오의 잇단 발언에서 일단을 드러냈고,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을 위한 북미 종전선언이 본격화됐다.

안보와 금융시스템의 그물망 속에서 지가상승을 통한 고도성장 체제는 한국전쟁 후 남한에 적용해 미국 공화당 집권기마다 대외 선전물이었다.

레이건의 강경보수체제 출범기인 1983년 슐츠 국무장관은 유엔 연설에서 “경제성장의 빛나는 모델”이라고 한국을 치켜세웠고,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전두환 체제의 국제적 승인을 이끌었다. 

강경보수의 안보지원형 경제의 빛나는 모델은 이제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경제체제 뿌러뜨리기에 적용되면서 고도성장을 위한 과다투자 유인과 지가(地價)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안보지원형 경제는 분단 한국의 지형적 전략구조에 기반 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이란 이중 구조로 명령형경제에 의한 고도성장모델을 적용했고, 그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기업 이윤 구조가 ‘이윤(profit) 추구’에서 ‘임대(rental) 추구’에 이끌려 고율이자와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기업 이윤 보장하는 부동산가 지속상승 보장 체제가 계획경제란 형태로 관료독재 경영독재 자본독재의 삼각동맹형 박정희체제로 재벌이 생성됐다.

삼각동맹의 조건은 분단국가로서 군비증강과 안보종속에 의한 금리와 통화의 통제가 뒷받침됐으며, 안보의 긴장도가 높을수록 안보지원형 고도성장 모델에서 보수주의 전략이 수용가치가 높아졌다고 보인다.

 

경제냉전체제로의 전환에는 정전협정상 적국인 북미간에 형식적 종전선언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당사국간의 종전협정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적으로 남북간 오랜 내전의 확전이고, 유엔군을 주도한 미군이 북한 국경 이북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을 빌미로 중국군이 개입해 국제전으로 확전됐고, 정전협정은 미국 중국의 비밀협상에 의해 미국 중국 북한이 서명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전면전의 발발일인 6.25를 전쟁 명칭으로 쓰면서 북한군의 남한 월경을 전쟁발발책임자로 명시하는 전쟁관을 고수하고, 미 브루스커밍스 교수는 미국 정보보고 미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전의 확산론’을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썼고, 이를 보수주의가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있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한적이다,

 

미 공화당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종전협정’에서 ‘종전선언’으로 변형해왔고,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대박’에서 일단을 드러냈으며, CIA 주도의 코리아임무센터(KMC)가 비정부기구로 이라크전쟁을 이끈 민간군사기업(PMC)와 유사하게 등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란 변형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란 전략으로 발표됐으며, 북미간 대화주선(운전석론)의 전략 목표가 ‘북미간 종전선언’으로 구체화됐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언론 특히 친문언론들의 싱가포를 북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집중 관심은 그 전략의 선전도구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노컷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했고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원은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면 그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제공되는 과도기적 체제안전보장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3일 노컷뉴스는 정관용 진행자 생방송으로 조성렬 연구원을 통해 "13일,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있어"를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 산하기구로 KMC와 연관을 부정할 수 없다.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은 일본 히로시마 시장이 2003년 ‘히로시마 원폭투하일’에 핵정책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발표한 것이 공식 기록이며, ‘종전협상’은 키신저 국무장관이 닉슨체제에서 베트남전서 탈출하고자 소련을 공략해 베트남에 접근하던 시점에서 비밀리에 파리협상을 진행하며 시도했던 용어로 보인다. 

미국 네오콘들이 레이건으로 전성기를 맞자 ‘베트남 신드롬’을 공격대상으로 삼았고, 네오콘의 ‘논평’지는 베트남전 패전으로 ‘국제분쟁 무력사용 거부’ 여론을 몰아내는 것으로 공화당 강령을 활용했다. 

‘종전선언’은 ‘국제분쟁 무력사용 거부’로 연결되지 않고, ‘무력사용 개입’으로 연결되는 외교전략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

특히 핵군축협상가들이 군비증강론자들인 공화당 계열과 랜드코퍼레이션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무력사용 개입을 길을 열어두고, 중국과 남중해 및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이며 정전협정국인 중국은 북한과 같이 한국전쟁 승전국으로 자처한다. 중국은 특히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피해책임에 대해 국제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남한내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조직적 테러와 살육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단지 대만정치대학에서 연구자에 의해 두 개의 논문이 나왔고, 그 조사에서 경찰과 군대의 비호 아래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을 납치 고문 폭행살해 생매장한 사례와 인명살상 피해는 수만을 넘어 십여만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현금과 금덩어리 등 금전 약탈을 노린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중국 첩자 내지 공산당 간첩 혐의가 임의적으로 씌워졌고, 한국 정부는 전쟁 이후에도 냉전체제 비호로 이런 테러가 지속됐고 증거도 인멸하며 항의를 묵살했다. 중국인들은 당시 중국내 공산군과 국민당의 내전을 피해 한반도로 밀려왔고, 거주 기록도 없는 무국적 상태에 노출됐었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의 종전협정에 직면하려면 전쟁과 전후 배상이 한반도의 현 긴장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발 한반도 종전선언은 ‘무력 불개입’을 회피하고 ‘무력사용 가능’의 길을 트며, 탈냉전을 피해 경제냉전 작동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2일 예고 직전에 북한 중국 러시아 회동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칭다오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6∼9일 열리며, 여기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이란 대통령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다.

폼페이오발 안보우산 경제는 북한체제에 대해 '안보는 미국, 경협은 남한' 모델를 기반으로 접근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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