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하라.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 대책 수립하라. 노후원전 폐쇄하라. 산업체 전기요금 현실화하라."
시민들이 다시 '탈핵'을 외치고 나섰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탈핵 단체들은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노후 핵발전소 폐쇄"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3일 창원 장우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이들은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소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 재개측 활동은 진행 상황을 악화시켰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수조 원의 돈이 투입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며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한 것은 이후 탈핵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
사용후핵연료 폐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권고에서처럼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와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산업체 전기 요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1만kwh이다. 독일 6300kwh, 영국 4800kwh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며 "이것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체의 싼 전기요금 때문인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기소비를 20%만 줄여도 원전 20기는 폐기할 수 있다.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전기 소비를 줄여야 원전 건설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전기 소비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자연 도태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 에너지로 인한 지역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 "대통령 공약 지켜라"
탈핵양산시민행동도 이날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존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생존에 타협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약대로 백지화하라", "국민의 생명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원안대로 백지화하라",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 불안하다. 30년 된 노후원전 고리 2~4호기도 조속히 폐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 바로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바람이었으나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참여하고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론과정에는 숱한 문제들이 있었다. 탈핵 쪽이 제출한 자료집의 사전 누출과 정보 빼가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문위원 자리에 대표적 찬핵 인사 참여와 그로 인한 객관적 검증과정의 농단, 국가의 하부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개적인 개입허용, 당사자 지역인 부울경 지역 배분의 불균등성, 미래세대에 대한 배제 등 많은 것들이 공론화에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리 핵단지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이 숙의민주주의를 과장한, 문재인 정권의 반생명적인 최악의 결정으로 여긴다"고 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은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곳에 9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비정상적인 이번 결정은 촛불정신이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져버린, 상식에 어긋난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결정으로 기억할 것"이라 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제휴에 의해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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