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가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 6호기 가동중단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는 2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안전사회를 위한 탈핵 대한민국 실천의 장으로’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핵발전을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당연히 중단시켜야 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최장 3개월 중단으로 못 박고 결론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공론화라고 하니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랐던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계는 물론 언론까지 핵발전 추진을 주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3개월 ‘공론’으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려”라며 “90% 이상 진척시킨 신고리4호기나 신울진1,2호기는 질문에 답변조차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과연 탈핵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5대 종교의 종교인들은 중대사고 한 번에 온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핵발전을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한다.”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 장치를 마련하고 3개월이라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나 지금 당장의 편리함에서 벗어나 소비문화를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생명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안전사회를 위한 탈핵 대한민국 실천의 장으로-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신고리5,6호기 가동중단과 공론화위원회 구성계획을 발표했다. 당연히 중단시켜야 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최장 3개월 중단으로 못 박고 결론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공론화라고 하니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랐던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실망이 크다. 가동 중단이라지만 길어야 3개월짜리 중단이고, 공론화라고 하지만 고리를 빼앗긴 50년 전부터 주민들은 전원개발이란 미명하에 언로가 닫혀있었고, 산업계는 물론 언론까지 핵발전 추진을 주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3개월 ‘공론’으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려의 지점이다. 게다가 90% 이상 진척시킨 신고리4호기나 신울진1,2호기는 질문에 답변조차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과연 탈핵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건설 중인 이 핵발전소들을 지금 중지시키지 못한다면 60년 이상 탈핵을 지연시키게 된다. 50년 동안 쌓인 거대한 적폐를 앞으로도 60년 이상 용인하고 자손만대로 핵폐기물을 남겨야 한다. 우리 세대는 핵발전을 용인하고 핵쓰레기만을 물려주는 민폐세대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을 내쫓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발들에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권력과 돈의 힘으로 추진시켰다.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새롭다는 신자를 기존 핵발전소 이름에 붙였지만 크기를 두 배나 키운 것 외에 특별히 더 안전할 것도 없는 이름의 증설이다. 따라서 더 큰 위험과 더 많은 핵쓰레기 양산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는 핵분열이라는 파괴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엄청난 파괴의 에너지는 늘 원자로 밖을 노린다. 원자로는 안전사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안전을 볼모로 온갖 안전연구비를 타서 규모를 키웠고, 이권을 놓기 싫어하는 핵산업계와 함께 탈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도 남아돌고 싸지도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핵발전소를 더 늘려야 할 이유는 없다. 핵마피아 이권을 용인하기엔 우리의 안전이 절실하다. 핵발전소 사건사고도 7백 건을 훌쩍 넘겨 8백 건을 향해간다. 하인리히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잦은 트러블은 큰 사고를 예견하게 한다.
핵발전소 공정율 따위에 매몰비를 아까워하며 판단을 유보할 때가 아니다. 원자로를 돌리는 한 불안은 상존한다. 핵발전한 만큼 핵쓰레기를 남겨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건설비 보다 비싼 해체비를 지불해야 한다. 10만년 이상 핵쓰레기 관리비를 적립시켜 놓을 것인가? 핵산업은 이미 끝을 보여줬다. 늦었지만 매몰비 미련은 지금 떨쳐내야 한다.
우리 5대 종교의 종교인들은 중대사고 한 번에 온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핵발전을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한다.
탈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력부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전세계 선두를 달리는 우리는 그 동안의 과소비를 참회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이야말로 탈핵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촛불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기억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는 안전사회를 위한 탈핵 한국으로 가는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 장치를 마련하고 3개월이라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 또한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나 지금 당장의 편리함에서 벗어나 소비문화를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생명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원한다
2017년 6월 29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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