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평화정책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평화정책
  • 소암 승려시인 ,평화통일 불교포럼대표
  • 승인 2017.05.15 14: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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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계종의 적폐도 개혁대상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옳았다.
작년 촛불시위로 촉발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여야 보수진보와 계층을 막론하고 찬성동의했고 마침내 불의한 권력의 둑을 무너트리며 무려 557만표 차이로 압승했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국민들의 선택은 승리로 귀결됐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못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
최순실, 김기춘으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아니,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은 국민혈세로 해외순방이나 자주 다니고 청와대에 앉아서 얼굴성형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맞지않다 40년지기라는 개인 최순실의 딸을 챙겨주고 대기업인을 불러 임의로 만든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권을 빌미로 이 나라 최고 재벌에게 수백억의 돈을 받아 냈다.
해괴한 일은 오직 박근혜 찬양만 부르짖는 소위 친박세력과 부화뇌동하는  소수의 우매한 무리들은 박 대통령이 돈을 한푼도 안받았으니 무죄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최순실이 사실상 박근혜 씨의 40년 재산관리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부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하여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거나 임명, 추천한 사람들인 국회와 보수언론 검찰 헌법재판소가 몽땅 종북좌파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주로 부패한 샤머니즘과 부패한 서양종교의 역사속에서나 볼 수있는 광신이 현실정치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다수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가 좌파로 몰리는 순간 불순분자가 되는 부패한 정치왜곡이요, 망상도착증세가 지배하는  한국보수우파의 민낯이었다.
지난 가을부터 국정조사와 특검, 헌재, 청와대등의 국가기관에서 대통령의 무고함을 얼마든지 진술하고 발언할 수 있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두 거절하고 법과 국민의 여망을 단칼에 자르고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시민들은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죄를 면할수가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을 방패삼아 임기중 '불소추'라는 특혜를  최대한 이용한 것까지는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이 결정되고 난 후 일반인 신분이 되었다면 진솔하게 진실을 털어내고 사과했다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일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반대로 갔다. 민심을 더욱 자극했으며 촛불에 기름을 부운 셈이 됐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사상 유래를 찾아 볼수없는 야당의 대승을 안겨줬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임기를 마친 후의 정상적인 선거가 아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 후의 보궐선거로 해방후 처음 경험하는 사례였다 .
박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대선을, 그래서 촛불시민이 만들어 낸 촛불정권, 또는 탄핵정권 이라해도 무방하다.
역사속에서 찾으면 폭군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때와 광해군 탄핵 후의 인조정권에 비유할 수 있다. 다만 수백년전과 다른 것은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주의시대이고 더우기 새 왕을 추대한 보수 기득권 신하들과는 다르게 신진사대부의 진보적 인사와 합리적인 젊은 보수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점이다.
힘있는 기득권 보수세력들이 늘 세상을 좌지우지한 탓에 한국정치에 길들여진 보수의 틀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극히 위험해 보일 수 있다 .
6공 때 대표적인 좌파운동권인 임종석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이 되고 비판적 야권인사가 정부의 핵심에 임용되며 또 장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좌파우파를 넘어서 평화공존의 시대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남북전쟁과 독재정권의 긴 터널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고 또 수십년간 여러차례 엎치락 뒷치락하며 여기까지 왔다 .
역사와 현실은 그 시대 인간들이 만들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짐으로 결코 우연이나 절대자의 뜻이 아닌, 인과관계라고 볼수 있다.
문제는 어느 시대의 어떤 지도자와 대중들이 발전적인 선순환구조를 만드느냐 퇴보해서 악순환구조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달라는 대중들의 갈망이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어느때보다 책임이 무겁다.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인 지식인들이 말한대로 문 대통령의 여민정권이 할 일은 무엇인가 짚어 보면 어떤게 있을까.
오랜 기간 이 나라를 지배해서 갖은 혜택과 권력을 누리며 법정의와 상식을 짓밟은 불법적인 적폐세력의 거짓을 밝혀내고 청산하는 일이 급선무다.오염물질을 쌓아놓고 대로를 전진할 수 없는게 아닌가.
둘째,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부패한 사회적 강자를 제어하는 사회정의가 확립돼야 한다.
셋째, 경제적 약자를 돕고 혜택을 나누는 정책을 펴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가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
넷째, 당면한 북핵과 사드 문제해결이다. 4강과 남북관계를 재검토해 상호이익과 신뢰를 나눌수 있는 외교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10년은 냉전사고로 무장한 보수기득권세력의 독무대로 역사의 후퇴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발전적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도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나라안팎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중용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거처럼 선거에 이긴측이 자리와 권력을 독점하는 관행을 과감히 포기해야 하다. 그래서 새정권은 국민통합정부라 말한다.
 
불교계 적폐청산은 국가적 과제다
 
근현대사 1백년동안 한번도 개혁정치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어느 분야할 것 없이 부패와 모순이 오래묵은 먼지처럼 쌓여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도 이번 기회에 적폐를 털어내고 새롭게 환골탈퇴해야 한다. 작년도 통계에 수백만 신도가 줄었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안팎으로 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감각이 무디져가고 있으니 말이다.
94년도 개혁종단출범 이후 24년이 흘렀지만 제도개혁은 고사하고 정신개혁도 후퇴했다. 조직의 특성상 어떤 단체도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는 한 변화도 발전도 기약못하는 법이다.
우선 당면한 10월의 총무원장선거부터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작년에 이미 사부대중의 열망이 직선제여론으로 판명났으나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은 수십년 종단정치를 장악한 기득권 승려들이 양보를 안하고 계속 종권을 독점하겠다는 탐욕때문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정치도 세상도 바뀌는데 종교도 바뀌어야 한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잘못이 있다면 발로참회하고 대중에게 사과해야 한다.
역사는 전진한다 후퇴하다가도 또 앞으로 나아간다. 마치 흐르는 물길과 같다. 어느 누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막을 것인가. 어느 누가 대중의 활화산같은 개혁의 정법을 억압할 것인가.
어리석고 어리석다. 불교는 미망의 깨달음이고 탐진치 삼독의 해탈이며 만민평등과 안락을 위한 인류 최고의 인문학종교이며 정신문화가 아니든가.
하루속히 조계종단 수뇌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란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많은 선지식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토론을 통해 소통과 통합의 화쟁정신을 이 시대에 실현하기를 간곡하게 발원한다.
한국불교는 가야시대부터 2천년간을 국태민안과 민화안국 그리고 소통과 통합의 화쟁정신을 계승해 왔다.
어느 누가 격변하는 시대정신을 가로 막을 것인가!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묻는다.

/ 소암 승려시인, 평화통일 불교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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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님께 동감 2017-05-16 06:32:22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만들고
누리꾼들 많이 오는 사이트에도 수십 수백개 홍보글 올려주시고
누리꾼들 많이 듣는 팟캐스트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더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알려주세요

의견은 청와대로 2017-05-16 00:36:26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편중이라 글을 올릴 수가 없던데 개편하고 나면 민중의 소리를
올리는 곳이 있을 지 모르니 그런 곳에 올리세요.
여기에 올리면 많이 못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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